대검 간부,법무장관에 공개질의 "총장 감찰방법 공개하라"

검찰국장에게도 "감찰지시 왜 못 막았나"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혼외아들설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압박성 감찰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박은재 대검 국제미래기획단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나섰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전날 밤 회의를 열어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출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 단장은 이날 오후 5시쯤 '장관님과 검찰국장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직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한 장과님의 결정으로 검찰이 동요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떤 방식의 감찰로 실체를 규명하려고 했냐"고 물었다.

박 단장은 이어 "유전자 감식, 임모 여인의 진술 외에 이런 사안을 밝힐 다른 객관적인 방법이 있느냐"며 "유전자 감식과 임모 여인의 진술확보가 감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며 "그건 수사로도 불가능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자신이 없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배웠다"며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에서 대한 감찰이니 사전에 충실한 감찰 계획이 서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총장을 상대로 아니면 말기식 감찰을 지시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황 장관의 감찰 지시를 비판했다.

박 단장은 "객관적 자료 발견을 위한 감찰방법을 검사와 국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며 "(이것이) 동요하는 검사를 진정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감찰에 대한 치밀한 생각없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특정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춰 총장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검찰 총장 감찰이나리 오비이락"이라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특정 정치세력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의 결정이고, 장관님은 그 과정에서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재판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며 "왜 이렇게 급하셨냐"고 성토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 훼손문제가 그렇게 가벼워 보였냐"먀 "총장을 헌신짝처럼 날려보내는 상황에서 법원의 소신있는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말하지만 채 총장과 한번도 같이 근무 해본 적도 없고 사석에서의 모임도 거의 없었다"며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불쌍하고 안되서가 아니라 검찰을 위해 하는 말"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박 단장은 김주현 검찰국장에게도 "누구보다 소신있게 검사생활을 해오신 국장님이 이 상황에서 감찰지시를 왜 막지 못했냐"고 물으며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했고 윗분의 결정이 잘못됐을때는 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참모의 임무라고 배웠다"며 항의했다.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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