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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보고서 "중국, 대북정책 근본 안바뀌었다"

입력 2013. 09. 20. 02:42 수정 2013. 09. 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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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는 수사일 뿐..북한 붕괴가 최우선 관심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중국의 최근 대북 태도를 놓고 전략적 변화 또는 전술적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의회의 정책입안과 법안작성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북한:대미관계, 핵외교, 내부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며 중국이 대북 정책을 재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이 올해초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한 것은 평양에 대한 북한의 실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새로운 대북제재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의 후속발언들은 근본적인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수사적으로 비핵화 목표에 충실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중국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 있어 평양 정권의 붕괴는 국경을 넘어오는 탈북자들의 불안정한 유입, 미국의 우방이 되는 통일한국이라는 엄중한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며 "북한 권력공백 사태가 빚어질 경우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어떤 식으로 발언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은 "중국은 자체적인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다른 우려사항을 넘어 지역안정의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며 "중국은 현재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늘리고 있고 중국 북동부와 북한 북부 국경지역의 공동 산업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을 중국과 미국과의 동맹인 한국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북한 권력의 정점에 서서 단결된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일부 관측통들은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김정은이 개혁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피력했으나 북한의 낡은 이념과 폐쇄된 정치시스템이 개혁을 위험스럽고 비효율적이며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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