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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바닥' 서울시, 3155억원 '감액추경' 단행

김지훈 입력 2013. 09. 27. 06:01 수정 2013. 09.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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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무상보육 사업 전면 확대로 2000억원의 빚을 끌어안은 서울시가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면조치 등에 따른 세수결손을 버티지 못하고 끝내 감액 추경을 단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사업비 감액과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면조치로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분 3846억원을 포함한 지방세 세입예산 7000억원을 감액한다. 실제 감액 추경 규모는 3155억원이다.

시는 우선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총 863억원을 감액했다.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을 포기해 385억원을 감액하고 보육료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2억원을 줄였다. 기초보장제도 도입 드는 비용 108억원과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비용 20억원도 감액했다.

연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일부도 감액했다. 감액 규모는 1157억원이다.

우이-신설 경전철 예산 734억원 중 378억원을, 서남권 돔야구장 예산 525억원 중 322억원을, 신월빗물저류조 배수시설 예산 159억원 중 90억원을 감액했다. 고척교 확장 공사 예산도 80억원 중 40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예상보다 진행이 늦어져 아직 협상을 끝내지 못한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예산 30억원과 신림선 및 면목선 등 기타 경전철 사업에 편성된 예산 74억 등은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액을 삭감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예상보다 진행이 늦어져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의 예산만 감액한 만큼 이번 조치로 이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치구·교육청에 대한 지원예산 중 678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를 조정하여 457억원을 감액했다.

세수결손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선택한 서울시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추경을 했다.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무상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2000억원과 고금리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비용 110억원을 증액했다.

또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가 감액 또는 증액된 사업의 국비 증감분과 시비 매칭분을 조정해 331억원을 증액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며 "지방채 발행 등은 금년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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