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30만명 '위험한 성관계' 노출

[청소년 性, 순결교육 넘자-上]영아살해 등 우려도.."낙태법 모른다" 절반

[머니투데이 박상빈기자][[청소년 性, 순결교육 넘자-上]영아살해 등 우려도…"낙태법 모른다"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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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산. 중학교 2학년생 A양(13)이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A양은 출산 후 아기가 울자 들킬 것을 염려해 탯줄을 자른 가위로 아기를 찔렀다. A양은 상자에 숨진 아기를 넣어 아파트 15층 밖으로 던졌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스마트폰 게임으로 만난 고교생과 수차례 성관계했지만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생리가 멈추거나 체중이 느는 신체 변화에도 A양은 '살이 쪄서'라고 여겼다. 피임 없는 성관계에도 임신은 생각지도 않았다.

청소년들의 성경험이 빨라지고 있다. 피임을 하지 않는 위험한 성관계도 만연하고 있다.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환경이다. 반면 제도권 성교육은 여전히 '순결교육''생물교육'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빨라지는 성경험, 부족한 성지식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의원(민주당)은 청소년 성경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성관계를 처음 경험한 시기는 평균 15.1세(고교 1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가운데 7.5%는 첫 성관계 시기를 초등학교 때로 답했다.

앞선 2011년(14.6세)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2010년 15.6세 △2009년 15.6세보다 반년 빨라지며 15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보였다. 여성가족부 자료도 유사하다. 여가부의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에 따르면 청소년 1만5170명 중 3.1%가 성관계를 경험했다. 청소년 전체 인구를 1000만명으로 잡으면 30만명의 청소년이 성경험이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관계 처음 시기는 평균 15.1세, 고1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인재근 의원

빨라진 성경험에 비해 성지식은 부족했다. 질병관리본부 '2012년 전국청소년건강행태 조사'는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57.2%가 피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예 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했다는 인원이 절반을 넘었다.

피임없이 일어난 '원치 않는 임신'은 청소년 4명 중 1명꼴(24.1%). 나이가 어린 중학생은 고교생에 비해 성경험 수는 적었지만 임신 경험은 2배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임신 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70~80%는 낙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2명중 1명 "낙태죄 몰라" 범죄 가능성 높아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적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 47.64%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밝히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모두 알고 있다'고 답한 인원은 3.8%.

미혼모 수용도 조사결과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2년 여가부의 미혼모 수용도 분석에 따르면 남학생 2051명 중 44%(900명)가 미혼모에 '전혀 동의 안함' 의견을 표했다. 여학생은 484명(26%)이 같은 입장이었다.

피임 없는 성경험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진다면 상당수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선뜻 낙태에 나서거나 낙태를 하지 못할 경우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할 범행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실제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행동은 경찰 통계에도 잡혔다. 지난해 영아살해 범죄는 16건이었고 2011년 12건, 2010년 18건, 2009년 12건 등이었다. 영아유기도 지난해 139건, 2011년 127건, 2010년 62건, 2009년 52건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영아유기 및 살해 발생 경찰청 접수 건수. / 자료제공=경찰청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청소년 중 상당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서 안타까운 일을 저지른다"며 "임신을 막는 '피임교육'과 실제 아기를 낳아도 대처할 수 있는 '육아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제도권 성교육 여전히 '순결교육''생물교육'

빨라지는 성경험에 비해 학교 현장의 성교육은 부족하다. 경기권 고교 2학년생 김모군(17)은 "학기당 1차례 외부 강사가 방송실을 통해 청소년 성폭행 사례와 피임법 등을 교육한다"고 전했다.

김군은 "하지만 교사는 회의하러 자리를 비우는 등 교육 통제가 없고, 학생들도 집중하지 않아 교육 후 느낀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선 "대처 방법 등을 교육 받은 적 없다"며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부모와 상의 없이 낙태하겠다"고 전했다.

조영선 전교조 학생인권국장은 "교내 성교육 중 상당수가 성에 대한 금기 분위기로 진행돼 소극적"이라며 "건강하고 자연스럽다는 인식에서 시작돼야 성경험에 직·간접 노출돼도 현명하게 대처하는데 현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상당수의 성교육이 순결교육이나 생물학에 초점 맞춘 과학교육이다"며 "피임교육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고, 육아교육으로 혹 출산을 해도 대처하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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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상빈기자 b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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