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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W 하도급 법 개선 나서..장하나 의원과 마찰 우려도

입력 2013. 10. 15. 18:04 수정 2013. 10. 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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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하나 의원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하도급 관련 법 개선에 나서면서 업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대안을 내세우고 있어 갈등이 우려된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SW 하도급 관련 법 개선 작업에 나섰다. 공공 정보화 사업 시행사가 SW사업 전체를 하도급하면서 불공정거래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는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유지보수요율 현실화와 함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적하며 미래부 사업을 환영했다.

미래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SW산업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과제가 이달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SW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장하나 의원이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해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5명은 최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업금액의 50%를 넘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측은 연초부터 각자 관련 사업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 발의에 앞서 일부 대화가 오간 정도다. 미래부와 장 의원은 세부 계획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래부 설문에는 장 의원이 주장한 `50% 이상 하도급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밖에 법 개선을 위한 방법상 문제 등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미래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장 의원 발의가 없었으면 연내 관련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와 큰 방향은 일치했지만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었다"며 "우리가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미래부도 서둘러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양측이 큰 맥락은 같지만 기법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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