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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허덕이는 포털·게임 "역차별에 해외기업만 이득"

홍재의|이하늘 기자 입력 2013. 10. 29. 05:41 수정 2013. 10. 2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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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시 구글 침공 방어 어려워..웹보드규제 등 외국업체는 예외

[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네이버·다음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시 구글 침공 방어 어려워···웹보드규제 등 외국업체는 예외]

"규제는 풍선효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일군 노력의 결실이 해외 기업에게 돌아간다. 해외업체는 제외하고 국내업체만 규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역차별이다"

지난 10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간담회에서 이은상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해외 게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의한 '인터넷 고스톱·포커 게임 머니 제한'을 골자로 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접속이 차단된다. 1회 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는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분기 당 한번씩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당장 웹보드게임 업체는 해당 분야에서 30% 이상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가 불법 도박을 근절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당장 SNS에는 웹보드규제를 받지 않는 포커류 게임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페이스북 앱에서 포커(Poker)를 검색하면 90여 종의 포커 게임이 검색된다. 페이스북 포커 게임은 별다른 성인, 본인 인증 없이 마음대로 베팅할 수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도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성업 중이다. 이들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게임 뿐 아니라 포털에서도 역차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포털들이 검색 광고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뚜렷이 구별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같은 규제가 진행되면 세계 최초다.

지난 9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커뮤니케이션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개 기업 이하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과거에도 인터넷실명제 등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동영상·SNS 시장에서 안방을 내주고, 글로벌 진출 기회까지 막혔던 포털 및 인터넷 업계는 이번 규제 역시 국내 기업에 한정돼 결국 해외 서비스에 안방을 내줄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 포털업계 고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을 진행할 때 제약이 굉장하다"며 "결국 네이버와 다음이 밀려나고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포털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을 5대 수출 킬러 콘텐츠로 추켜세웠던 정부가 규제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자국 게임산업 보호 정책으로 텐센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중국에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규제와 진흥책을 동시에 사용해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면밀한 진단도 없이 규제만 쏟아내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중국에 뒤떨어진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 is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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