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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초등생女 강간살해·암매장한 중학생 결국..

김정주 기자 입력 2013. 11. 24. 06:04 수정 2013. 11.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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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女 살해 후 암매장..항소심서 징역 8년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지적장애 3급女 살해 후 암매장…항소심서 징역 8년]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강간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던 장모군(15)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9년 같은 학교 특수학급 1학년으로 들어온 지적장애 3급인 A양(11·여)을 알게 됐다.

장군은 지난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되면서 성적 환상을 갖게 됐고 또래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A양은 장군의 타깃이 됐다.

지난 4월 초등학교 앞에서 A양이 하교하기를 기다리던 장군은 A양이 나오자 공놀이를 하자고 꾀어 빈 상가로 유인했다.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게 된 장군은 A양의 머리채를 잡고 벽쪽으로 밀치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A양이 반항하자 장군은 "나이 어린 아이들의 음식을 빼앗아 먹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뒤 몹쓸짓을 저질렀다. 평소 보던 만화에 나온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장군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린다고 하는 A양의 말에 겁을 먹고 A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장군은 곧바로 A양에게 흙장난을 하자고 속여 인근 밭으로 데려가 흙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삽으로 A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A양이 사망한 것으로 착각한 그는 A양을 흙으로 덮고 있던 중 흙이 움직이자 가방을 A양의 머리에 올려 놓은 뒤 2~3분 간 깔고 앉았다.

A양은 결국 비구폐색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장군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장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에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군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을 유인해 강간하려했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양이 느꼈을 공포와 유족이 겪고 있을 고통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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