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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대박?" 南 저출산·고령화 해결 못하면 '쪽박'

김재은 입력 2014. 01. 14. 07:31 수정 2014. 01.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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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남북한 통일 시 적정인구 연구2100년까지 남북한 인구 8700만명 돼야 최고 국력 유지남한인구 2030년 5200만 정점으로 감소추세 전망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가 현실화되려면 최소한 남북 인구는 얼마나 돼야 할까.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남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3일 '남북한 통일시 적정인구 연구'를 통해 2100년까지 남북한 인구가 8700만명 정도로 증가해야 통일한국의 최고 국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G7 평균 국력의 60~70% 수준이다.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과 사회적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안정적 수준의 사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측정을 위한 국력지수로 인구·경제·복지·국방 4개 부문의 양과 질을 평가해 구성했다. 통일 시점은 2025년, 통일 비용 발생기간은 20년을 설정했다. 점진적 통일에서 남한 GDP의 연평균 1.2%가 20년간 통일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을 가정했고,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에선 남한 GDP의 연평균 4.8%가 매년 통일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전제했다.

이 본부장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2035년 이후 통일한국의 국력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의 인구 감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한 인구는 2030년 5200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2100년까지 2810만명 수준으로 45.9%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통일 방식별로 통일한국의 최고 국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점진적 통일 시 남한 인구는 2100년까지 5140만명을, 급진적 통일 시엔 2100년까지 505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남한의 인구 감소가 남한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국력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더욱이 통일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남한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대비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인 8000만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구와 GDP는 2010년 2400만명과 130억달러에서 2100년까지 3600만~3700만명과 2조3000~2조9000달러로 크게 증대돼야 한다며 북한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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