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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악 잡겠다" 전쟁 선포..1년 간 성과는?

심영구 입력 2014. 01. 18. 21:30 수정 2014. 01. 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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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이른바 4대 사회악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 식품 척결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4대악 근절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었죠.

1년 지난 지금, 성과는 있었을까요?

심영구, 엄민재 두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10대 여학생이 괴한에게 끌려가 성폭행당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 15명을 투입해 수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샅샅이 뒤져 사흘 만에 24살 이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강남수/당시 사건담당 경찰 : CCTV를 한 3백여 개를 확인했을 겁니다. 직원들이 다 동원돼서 3일 만에 집으로 들어가는 피의자를 확인한 거죠.]

경찰이 4대 사회악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난해 신설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일궈낸 성과입니다.

실제로, 성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전년보다 32% 늘었습니다.

[김화자/경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장 : 여러 가지 강력 사건들과 같이 대응했을 때 보다는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송치율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가정폭력은 2012년보다 배 가까이 검거 건수가 늘어났고, 학교폭력, 불량 식품도 전년도보다 검거실적이 높아지거나 발생 빈도가 줄었습니다.

[이용욱/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TF 팀장 : 4대악 근절 추진 기반 마련에 집중을 한 결과, 나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찰은 덕분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체감 안전도 점수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동안 경찰의 실적만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안전해졌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좀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 조사결과, 전체 국민의 30%만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에 대해서는 19%, 학교폭력은 17%만이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나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경기도 안산에서는 지난달 20일 53살 최 모 씨가 집 근처에서 납치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 저기 차 있는 데서 그랬대요. (피해자를) 잡아서 막 차 안으로 밀어 넣고 그랬다고.]

경찰은 최 씨 가게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1명은 잡혔지만 나머지 1명은 공개수배에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3주 넘게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5일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 : 사실 (범인을) 본다 하더라도 신고하기도 좀 무섭고.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해 넘어가고 어두우면 잘 안 다녀요.]

이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강력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등 이른바 5대 범죄는 최근 5년 동안 60만 건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심야 시간 손님을 가장한 편의점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소액을 노린 강도, 절도 사건은 크게 늘었습니다.

[강도 피해 편의점 직원 : 섬뜩하죠. 아무래도 많이 불안해하죠. 새벽 시간이고 혼자 일하고 그러니까.]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 작전을 시작했는데 두 달 넘도록 검거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4대악 근절도 중요하지만, 4대악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많고요. 이에 대한 경찰력 투입도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는 경찰 활동이 진행돼야 합니다.]

경찰청장의 신년사에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1월 2일 신년사 :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직되고 획일적인 치안행정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꼭 들어맞는 눈높이 치안서비스입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강원석)심영구, 엄민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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