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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남편 죽은후 남은건 빚만 수억" 어떻게..

박상빈 기자 입력 2014. 01. 25. 05:11 수정 2014. 01. 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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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빚수래 빚수거'③]"파산신청·빚 상속포기 등 쉽게 해야"

[머니투데이 박상빈기자][편집자주] 대한민국에서 '평균'의 인생을 산다는 건 빚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과 이음동의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결혼과 출산, 주택마련, 자녀 대학 진학 등 목돈 들어가는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빚은 쌓이기만 한다. 이른바 '적자 인생'이다. 머니투데이는 '부채공화국' 대한민국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개인의 빚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짚어봤다.

[[기획 '빚수래 빚수거'③]"파산신청·빚 상속포기 등 쉽게 해야"]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681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지난해 9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991조7000억원으로, 10~11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규모를 합치면 지난해 가계부채 총액은 10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종각역 인근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대출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2014.1.7/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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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두 번 눈물을 흘렸다. 평소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갑작스레 삶을 포기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아내는 어린 두 딸을 부여안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끝은 아니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렸을 무렵, 편지가 한 통 날아들었다. 빼곡한 숫자와 사무적인 용어들로 가득한 편지는 남편 명의로 된 빚을 갚으라는 통지서였다. 수신인도 같고 내용도 비슷한 편지가 발신인만 달리해서 잇따라 도착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주식을 하다 실패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곳저곳 빚을 졌던 것이다. 남편은 그럭저럭 네 식구 살아가는 정도는 벌어왔다. 가족들을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남편의 소박한 바람이 한 가정의 파국으로 이어졌다.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은 달랑 아파트 한 채.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얻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결국 아내의 손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이에나 같은 채권자들의 빚잔치가 끝난 후, 아내의 눈에는 또 다시 눈물이 흘렀다. 집안의 도움을 받아 서울 변두리에 싼 전셋집을 얻었지만 빈손으로 두 딸과 생계를 이어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막막해졌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급상승=

빚 위에 세워진 가족 경제는 모래성과 같다. 외부 충격에 한없이 취약하다. 미래 소득을 담보로 부채를 끌어쓰다보니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구성원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경우 가족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남은 가족들은 재산보다 부채가 더 클 경우 아예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산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 상속을 받는다.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접수건수는 2009년 2673건과 5342건에서 지난해 3213건과 6851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5년간 증가율은 각각 20%와 36%에 달한다. '빚수래 빚수거' 인생의 한 단면이다.

이는 사망자수 증가율의 2배 이상에 달한다. 2009년 사망자수는 24만4874건에서 지난 2012년 26만7221건으로 증가했다. 4년간 증가율이 9%에 불과하다. 2013년 사망자수는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

◇중산층 붕괴의 치명타=

빚이 많은 가족 구성원의 죽음은 중산층 가족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부채의 담보로 제공하던 '미래 수입'이 사라진 것이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채 회수에 득달같이 나설 수밖에 없다.

다른 가족들도 이미 빚 위에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한 구성원의 미래 수입 '파산'은 연쇄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빚더미 사회에서 담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중산층이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3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가구주는 51.4%를 나타냈다. 지난 2011년에 비교하면 1.4%p 감소했다.

계층 상승은 더욱 어려워졌다. 빚을 내 자산을 구입하고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던 버블 시대의 재테크 전략은 이미 끝났다. 계층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던 통로는 이미 막차가 떠나 버린지 오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28.2%를 나타냈다. 반면 '낮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57.9%에 달했다.

◇"파산 쉽게 만들자"=

전문가들은 중산층 서민들이 재기 불가능한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파산이 어렵게 돼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책 '대출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순영 정치학 박사는 "우리나라는 대출은 받기 쉬운데 파산은 어려운 구조다 보니 파산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채권자들로부터 겪는 고통은 더욱 크다"며 "지금같은 경제구조에서는 일단 파산을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정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자인 자녀 등에서부터 4순위 4촌이내 방계혈통까지 모두 상속포기 서명을 해야한다"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서명을 받기 어려워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박상빈기자 b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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