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연 125조원' 대기업에 쏠린다

[한겨레]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 ① 균형잃은 지원정책

얼마나 많은 나랏돈이 해마다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 이는 국가가 지닌 자원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중산층과 서민 등 다른 경제 주체에 얼마나 더 배분할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물음이기도 하다.

2일 <한겨레>가 미래창조과학부·국세청·조달청 등 정부 각 부처와 케이디비(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료를 종합해봤더니, 한 해에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나랏돈은 각종 보조금과 공공조달, 비과세 감면 등 예산 지출액 21조원에, 대출과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액을 합치면 12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 보조·비과세 감면 등삼성·현대차 등에 편중중소기업·중산층은국가의 자원 배분서 밀려

대기업에 가는 예산은 조건만 맞으면 주는 각종 보조금과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 물품과 용역 등을 공급하는 조달로 나뉜다. 가장 덩치가 큰 보조금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지난해 16조8777억원 규모였는데, 이 가운데 정부출연기관과 대학 등을 뺀 민간기업으로 3조5353억원이 흘러갔다. 이 중 대기업이 주도하는 예산은 약 40%인 1조4397억원에 이른다. 자체 재원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원이 충분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나랏돈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기업이 나랏돈 또는 회삿돈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법인세를 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커진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임시투자(지금의 고용창출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대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받고 있는 비과세 감면 혜택은 2012년(신고 기준) 7조1063억원에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공제감면액(9조4918억원)의 75%에 이른다. 공제감면 혜택이 클수록 대기업이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10대 재벌이 받는 공제감면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 예산이 소수 대기업에 쏠려 있다.

세금을 주수입으로 하는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데 연필에서부터 4대강 댐까지 다양한 물품과 용역이 필요하다. 이를 사들이는 조달 과정 역시 대기업 비중이 높다. 공공조달 시장은 한 해 106조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조달청을 통한 전체 조달액 38조3676억원 가운데 약 33%인 12조8359억원이 대기업의 몫이었다. 특히 큰돈이 걸린 조달사업은 민간시장에서 형성된 업계 순위, 즉 기업 규모에 따라 나눠먹는 풍토가 여전히 뿌리깊다.

정부가 소유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기업에 대출과 투자, 보증을 한 규모는 모두 104조9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 기관 전체 금융지원액의 76.18%에 이른다. 정책금융기관들에서는 시중은행에 견줘 장기 저금리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도 가능한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지난해 183조2779억원의 보험 이용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대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제외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3053개로 사업체 기준으로 전체의 0.09%다.

류이근 이완 송경화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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