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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교육권 침해 논란 '충남삼성고'

입력 2014. 02. 10. 20:10 수정 2014. 02.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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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싱크탱크 광장] '다시-삼성을 묻는다' 5차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을 주제로 지난 7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5차 토론회에서는 '삼성의 교육 지배'에 대한 토론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1994년 고 이병철 전 회장의 모교인 중동학원을 인수했고, 1996년에는 성균관대를 인수했다. 그러나 2009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중동고에 대해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이것이 어렵게 되자 2011년 중동학원에서 손을 뗐다. 이후 2012년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삼성 임직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충남삼성고를 설립했다.

박준영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아산평학) 집행위원장은 토론자로 나서 "바로 이 충남삼성고가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입생 350명 중 삼성 임직원 자녀를 70%(245명) 선발하기 때문에 아산시 탕정면 학생 대다수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1시간 이상 떨어진 온양 지역으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충남 전 지역으로 봐도 상위 1~2%의 학생만이 충남삼성고에 진학한다. 따라서 다른 학교들은 2류, 3류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입학 전형에서 삼성 계열사를 에이(A)군과 비(B)군으로 나누어, 에이군에 속한 계열사 자녀는 120명을 선발하는 반면 비군에 속한 계열사에선 35명밖에 뽑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에이군에 속한 계열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 등 속된 말로 잘나가는 회사들이고, 비군은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라며 "같은 삼성 계열사인데도 에이군이냐 비군이냐에 따라 자녀들을 차별하는 비교육적 처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삼성 자사고와 대기업의 교육개입 전략'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삼성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자율형사립고로 설립된 충남삼성고는 삼성이 교육서비스를 이용해 임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남삼성고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교육적인 학교일 뿐만 아니라 헌법 31조가 규정한 '균등한 교육의 권리'와 '교육제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공교육의 기본 이념과도 충돌되는 위헌적 학교"라고 주장했다.

글·사진 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cano@hani.co.kr

21일 삼성 6차 및 종합토론회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마지막 6차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부터 '삼성의 사회적 지배와 비용'을 주제로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삼성 엑스(X)파일 사건을 통해 본 삼성의 사회적 지배(박갑주 변호사)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삼성의 진심(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삼성의 언론지배(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정부-기업관계의 변화로 본 '삼성공화국'론(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의 발제와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장,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연우 세명대 교수,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1~6차 토론회를 아우르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문의는 전화 (02)710-0088, 0076 또는 전자우편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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