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출산·육아로 부당해고, 철저히 관리감독"

'복지예산 누수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주문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행복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여성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0년부터 12년 기간중에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명과 2,7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남아 있는 비정상을 정상회하는 것"이라며 "지금 복지전달체계의 관리 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통합전상망의 오류와 수급자 소득, 재산파악에 필요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복지급여 과오지급 등의 예산 누출 규모가 연간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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