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간판 공약' 창조경제 여전히 헛바퀴.. 성장 걸림돌 될수도

朴대통령 25일 취임 1년.. 경제-사회-문화 분야 전문가 평가

[동아일보]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공부하려는 의욕은 넘치는데 방법을 잘 몰라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중위권 학생' 같았다. 창조경제 추진, 서비스업 육성, 투자 활성화 같은 중요한 화두를 잘 던졌지만 부처 간 협업과 사회적 타협에 실패해 경제가 내실 있는 성장을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준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정부 간판사업, 이대로라면 오히려 '족쇄'

경제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창조경제(5.6점)였다. 이어 서비스산업 육성(6.1점), 지하경제 양성화(6.2점), 중소기업 육성(6.5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런 분야들은 대체로 정책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거나 정책 추진 내용이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였다. 특히 창조경제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라는 어렴풋한 개념만 있을 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창조경제를 주도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정부가 내세운 간판사업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서비스업 분야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등 중점 육성 대상 업종을 선정한 것 이외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반대여론만 커지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이 관련 분야의 집단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라며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과거 정부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어느 쪽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비효율의 문제도 나타났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에 주로 의존해 투자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대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을뿐더러 중소기업도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시행했지만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을 뿐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 "일자리 만드는 규제 개혁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후 1년의 준비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단계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경제정책이 백화점식인 데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세부 정책별로 수치화한 핵심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육성 3개년 계획'이라는 정책이 있다면 중간 단계별로 '70% 달성' '80% 달성' 등의 형태로 정부 스스로 성적을 매기고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나랏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해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꽉 막혀 있는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고 기업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키우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지목됐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고용이 따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분야별 10명씩 50명·가나다순)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윤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홍세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박재명·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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