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원 청문회, '다운계약서·정당경력' 추궁(종합)

입력 2014.02.26. 18:55 수정 2014.02.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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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와 윤리특별위원회는 26일 김정기·최윤희, 김용호·이상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를 상대로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어 재산 형성 과정과 정치적 중립성 준수 여부를 집중 검증했다.

김정기 최윤희 후보는 대통령이, 김용호 이상환 후보는 국회가 각각 추천했다.

이 가운데 최윤희 후보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김용호 이상환 후보는 정당 관련 경력이 문제가 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최 후보에 대해 "경기 양평에 주택이 있는데 (후보자의) 어머니 주소를 지난해 12월에 옮겨 놨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 후보자는 1990년 초반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를 1억2천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는데 당시 거래가는 4억8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남춘 의원도 "최 후보가 부천 아파트를 8천400만원에 취득해 이에 맞게 취득세를 내고도 팔 때는 취득가액을 1억2천만원으로 높여 적었다"면서 "취득세나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잘못했다. 사과한다"면서 "어머니의 주소지를 미리 옮긴 것은 주변 노인병원 등을 사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김용호 후보가 2004∼2005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 이사직을 맡고, 같은 당 정몽준 의원의 싱크탱크 '해밀을 찾는 소망'의 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렸던 경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완주 의원은 "선관위원으로 선임되면 향후 특정 당 유력 후보를 지원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등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민주당 추천몫 이상환 후보가 의도적으로 인사청문회 제출 경력 자료에 민주당 관련 경력을 누락했다며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까봐 그런 것 아니냐"며 "이는 경력을 세탁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용호 후보는 "역임 기간 2004년 8월 한 차례에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 참석한 게 전부"라고 밝혔고, 이상환 후보는 "민주당에서 맡은 경력이 대개 비상설기구여서 문제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호·이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안행위는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어 김정기·최윤희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추천 몫 선관위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의결 또는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선관위원은 국회 인준 절차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선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aayyss@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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