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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는 국력 감소..저출산 악순환의 덫

송인호 기자 입력 2014. 02. 27. 20:27 수정 2014. 02.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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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은 저성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첨단 기술로 한국을 턱밑에서 따라오고 있는 중국 IT 산업의 성장은 13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린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은 실질 인구의 감소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3천여 명의 미래학자들이 참여한 '유엔 미래 보고서 2040'에서 인구 감소는 국력 감소라고 경고한 배경입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도 없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가장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해왔는데 초저출산이 이 인구 자원마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천700만 명을 정점으로 오는 2040년에는 3천만 명 이하로 내려앉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0년 뒤부터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결혼을 늦추며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령층에 대한 복지 지출 등은 계속 늘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줄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쏟아부은 돈은 2006년 4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24조 6천억 원으로 5.5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채철호)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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