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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큰 정부'로 가나..공무원 2182명 또 증원

이경호 입력 2014. 03. 04. 11:17 수정 2014. 03. 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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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천여명 포함 5000여명 이상 증원..매년 1%줄인다 의지 퇴색 논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청 인력 1740명을 포함해 30여개 부처ㆍ기관 공무원 총 2182명을 증원하는 각부처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 신설과 성폭력, 학교폭력 등 안전분야 인력에서 가장 많은 1740명이 증원된다. 박 대통령의 경찰공무원 2만명 증원 공약에 따른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보령해양경찰서 신설과 해양경찰교육원 훈련시설 도입 등에 필요한 96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세청은 지방세무관서를 1급지세무서ㆍ2급지세무서 및 3급지세무서로 구분하던 것을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로 구분하고 세정 수요 증가에 따른 세무서 신설 등에 필요한 인력 78명을 증원하게 됐다.

안전과 감독 분야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부처의 증원도 함께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고위공무원단에서 맡게 된 정책기획관 신설을 얻어냈다. 기재부는 부총리 승격 및 경제 정책 기능 조정 강화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 신설과 함께 공약가계부 이행, 금융소득 과세, 재정관리 업무 등의 증원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 검역 강화 등을 이유로 22명을, 환경부의 경우 2017년까지 한시 조직인 환경사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 신설 등을 이유로 14명을 각각 증원하게 됐다.

이 밖에도 조직의 신설과 기능 분리, 업무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국가보훈처(9명), 조달청(9명), 통계청(8명), 여성가족부(7명), 방송통신위(7명), 농진청(6명), 공정위(2명) 등이 모두 증원에 성공했다. 교육부와 관세청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각각 6명, 24명의 인력을 늘렸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8월에 미래부를 포함해 6개 부처 209명을, 10월에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관 2970명을 각각 증원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포함하면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교원 제외) 5000명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필요 시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매년 공무원의 정원을 1%가량 감축하겠다는 공약이 공염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는 지난해 각 부처의 수요 인원을 조정해 결정된 것이고 인건비도 올해 예산안이 반영된 것이어서 갑작스레 증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연초에 매년 1%정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중 인력을 증원해 상시적인 인력 효율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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