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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대악 근절 목표 초과달성"..지표 대폭 수정

입력 2014. 03. 13. 17:08 수정 2014. 03.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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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작년부터 추진한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이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나섰다.

우선 성폭력 미검률은 작년 목표가 14.7%로 설정됐으나 실적은 11.1%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목표 13.3%보다 낮은 것으로, 경찰은 올해에는 10.6%까지 낮추기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성폭력 재범률도 작년 6.4%를 달성해 목표치(7.5%)를 밑돌았다.

이 역시 애초 올해 목표 7.1%를 이미 달성함에 따라 경찰은 올해 목표를 6.3%로 수정했다.

경찰은 작년 성폭력 특별 수사대와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는 등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해 성폭력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작년 가정폭력 재범률은 11.8%를 달성함으로써 당초 목표인 31.2%는 물론 2017년도 목표인 25.7%도 깼다. 올해 목표는 11.4%로 조정됐다.

경찰은 상습 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의 현장 진입을 막는 가해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경찰이 내린 긴급 임시 조치를 어기는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법무부와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피해경험률도 원래 작년 목표는 8.6%였지만 2.1%를 기록하면서 2017년도 목표치(5.7%)까지 모두 달성했다. 경찰은 올해 목표를 2.0%로 낮췄다.

경찰은 올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681명에서 1천78명으로 증원해 1인당 10개교 담당 체계를 확립하고 청소년·심리 전문가를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찰대 30기 졸업식에서 "작년 경찰이 4대 사회악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임해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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