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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건..파악규모 2배 증가"

입력 2014. 03. 19. 06:07 수정 2014. 03. 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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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게시물 복원 결과..軍, 최종 수사결과 이달말 발표 형사입건 증가 예상, 전·현직 사령관 문책 불가피할듯

삭제게시물 복원 결과…軍, 최종 수사결과 이달말 발표

형사입건 증가 예상, 전·현직 사령관 문책 불가피할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정치관련 글' 규모가 중간 수사발표 때 공개된 수치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군 수사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이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선과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도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와 비교하면 정치관련 글은 2배로, 정치글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작년 12월19일 사이버사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 정치글은 2천100여 건이라고 1차 공개한 바 있다.

군 수사당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삭제 게시물 복원 작업 등을 통해 계속 관련 사안을 조사해 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이 추가로 대거 파악됨에 따라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등 형사입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의 문책 또는 형사입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50건 이상의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11명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사이버사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며 "형사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 일각에서는 사이버사령관 재임 기간(2011.11∼2012.10) 정치관련 글 작성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한 형사입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군 수뇌부는 연 비서관에 대해 당시 부하들의 업무를 소홀히 지휘감독 한 책임을 물어 문책 정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이버사령관을 역임한 연 비서관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그러한 범위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징계만 할지, 형사 입건할지를 놓고 김 장관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징계와 형사입건의 선상에 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3급 군무원이던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의 '몸통'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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