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조원대 사업' 정보 샜다

[한겨레] 대장동 택지개발 타당성 보고서

민간업자가 고용한 회사에 유출

경찰, 공무원 유착여부 수사나서

경기도 성남시가 만든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민간개발업자가 고용한 부동산컨설팅 회사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교 새도시 서남쪽에 있는 대장동은 택지개발 사업비만 1조1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인데도, 시의 개발 방향과 사업 추진 정책이 담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어서 개발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

8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5800가구 규모의 주거지를 조성하는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1400만원을 들여 2008년 8월11일부터 2009년 5월14일까지 ㅅ엔지니어링에 '대장동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방향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겨 171쪽짜리 보고서를 넘겨받았다. 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택지개발 방식과 규모, 수익성 등을 따져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보고서는 내부 정책 결정용으로 쓰이는 사실상 비밀문건이다.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는 물론 갖가지 이권 개입과 청탁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대장동 택지개발을 추진해온 민간업체 ㈜ㅆ사로부터 부동산컨설팅을 맡은 ㈜ㄷ연구원 쪽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ㄷ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장동 택지개발을 주도해온 고위 간부가 퇴사해 만든 회사다.

이런 사실은 ㅆ사가 대장동 택지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성남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억대의 뇌물을 뿌리며 로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ㄷ연구원은 2009년 10월께 ㅆ사로부터 13억8000만원을 받고 대장동 택지개발 컨설팅 용역을 맡았는데, 경찰이 거액의 컨설팅 용역 내용을 추궁하자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억대의 시 예산을 들여 만든 용역보고서가 누군가에 의해 민간업체로 빼돌려져 13억8000만원짜리 문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ㄷ연구원 쪽이 실제 용역을 하지 않고 시 문건으로 대체한 뒤, 이 용역비를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 담당 국장과 공무원, ㄷ연구원 대표 등을 불러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 등이 ㅆ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0만~5000만원가량의 돈을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추적과 함께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해왔으나, 2010년 6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민간업체들이 개발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최근 성남시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다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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