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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조한 박근혜 정부, 재난관리 예산 14% 감소 편성

입력 2014. 04. 23. 17:42 수정 2014. 04.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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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재난관리 재정 5% 축소 계획도…"조직적 구조활동 못 펼친 이유 있어" 비판도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첫 편성한 2014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를 강조하면서 재난 관리를 위한 안전 분야 예산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재난 관리에 투입되는 재정을 2017년까지 약 5%가량 축소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분야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 예산은 총지출 기준 15조7195억 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4.4%를 차지한다. 이는 2013년 추경예산 대비 5615억 원 증액된 규모이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 예산 5개 분야 중 재난관리 부문은 9438억 원으로 2013년 추경예산 1조953억 원 대비 1515억 원(-13.8%) 감소했다. 이는 △법원 및 헌재 △법무 및 검찰 △경찰 △해경 등 나머지 4개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이다.

▲ 2014년 예산안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 분포 내역.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사회악 척결'을 강조하며 최우선적으로 성폭력 대응, 아동•청소년 보호, 범죄 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배치하면서 눈에 띄지 않고 효과가 미미한 재난 예방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따르면 재난 관리에 투입하는 재정은 2017년까지 4.9% 축소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매년 5년 단위로 거시경제 전망을 감안한 국가 정책 방향 및 재원 배분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문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난관리 재정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참여정부 동안 10~13%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면서 2009년 0.5%로 덜어진 이후 2011년 5.1%, 2012년 1.7%, 등으로 축소됐으나 성장세만은 유지해왔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다른 안전 관련 예산은 적어도 2008년까지 10% 이상 증가했으나 2009년 이후 한자릿 수 증가해오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마이너스 4.9%로 재난 관리 예산이 줄었다"며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운용했으니 조직적 구조 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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