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리려 이민자 대거 부르는 日, 한국은?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자 이민 촉진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들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장기적으로 연간 20만 명 규모의 이민자를 수용해 생산 인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건설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개편해 현행 3년인 체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실습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일본에 재입국해 3년간 일할 수 있게 해 최장 8년까지 일본에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조리학교에 다니는 외국인은 졸업 후 기존에는 귀국해야 했으나 올해 2월부터는 일본 요리점에서 연수 목적으로 일하면 2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이민을 받아들여서라도 일손을 늘리려는 것은 기업이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 될 정도로 생산인구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 특히 유통·건설·제조업 등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인형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유명 기업에서 일손이 부족해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저가형 규동(쇠고기 덮밥) 체인인 '스키야'를 운영하는 젠쇼홀딩스는 인력 부족 때문에 올해 2∼4월 전국 매장 123개를 휴업하고 124개 매장의 심야·새벽 영업을 중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동일본대지진 복구공사가 많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공공사업을 대거 추진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는 작년 4∼12월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이 발주한 공공사업 가운데 사업자가 결정되지 못한 것이 약 7.8％를 기록해 통상 미성사율 2∼3％를 크게 웃돌았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는 72.3％는 입찰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로 건설업체의 인력 부족을 꼽았다.

제조업체도 인력 부족이 심각해 늘어나는 수요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사카(大阪)시의 조리기기 제작업체인 나카니시(中西) 제작소는 학교 급식소에 필요한 대형 밥솥이나 식기 세척기 등의 주문이 쇄도하지만, 일손이 부족해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를 보면 작년 10월 1일 기준으로 15∼64세의 생산연령연구는 7901만 명으로 32년 만에 8000만 명을 밑돌았다.

후생노동성이 2일 발표한 지난달 유효구인배율(계절 조정치)은 지난달보다 0.02％ 포인트 상승한 1.07로 최근 6년 9개월 사이에 가장 높았다. 유효구인배율은 일정기간(통상 2개월)의 구인자수를 해당 기간의 구직자수로 나눈 것으로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구직자가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총무성이 발표한 3월의 완전실업률(계절 조정치)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3.6％였다. 작년도의 평균 완전실업률이 2012년도보다 0.4％ 포인트 낮아진 3.9％로 4년 연속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일손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출산정책과 결혼 장려 정책도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 가능 인구를 유지하고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선 더이상은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고수할 명분도 실리도 사라졌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전문가 들은 "한국 역시 빠른 고령화로 일본의 뒤를 따르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가 제조업 등에서 이미 한국 산업의 기반을 떠받치는 만큼 우리도 귀화나 이민 등에 좀 더 관대한정책을 펼치는 대신 납세와 건강보험료 납부 등 책임도 부여하면 부족한 세수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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