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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朴대통령 "사회불안·분열 야기하면 국민에게 고통 돌아와"

박정규 입력 2014. 05. 09. 16:07 수정 2014. 05. 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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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책임자 처벌, 관련사항 국민에게 밝힐 것"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에 있어서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 소홀함 없어야"박 대통령은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며 "그런데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기 계신 경제 주체 여러분들이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바로잡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힘써달라"며 "만약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선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들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침체국면을 지나서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 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지표가 나빠진 다음에 뒤늦게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여행, 숙박, 운송, 유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조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박 대통령은 또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 한다.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며 "지난 규제개혁회의에서 상인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건의했던 푸드트럭이나 영화분야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자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관광업은 각 분야가 밀접하게 연계돼있으므로 관광업이 살아남으로써 전체적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그만큼 지원하는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참석자들 "정상소비가 '사회적인 부조'"

이날 참석자들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에는 동참하면서도 일상생활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소비는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해외소비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 정상적인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사회적인 부조'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관광업계의 경우 여행·숙박·운송·음식업의 연쇄적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관광진흥기금을 확대 지원하고 당초 이달 초 예정됐던 관광주간이 무산된 만큼 올 가을 있을 관광주간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요식업계의 경우 관공서·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내식당 휴무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음식점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학여행과 단체여행의 대거 취소로 인해 관련 업계의 피해가 큰 만큼 여행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에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안전이 담보되는 안전매뉴얼 및 시스템 강화방안 등을 제시해 2학기 또는 1학기 후반에라도 수학여행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는 심리인데 과도하게 소비가 위축되면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경제해법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들과 경제 관련 민간단체 및 연구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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