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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경, 사고 전날 '계급 올리기' 시도

입력 2014. 05. 11. 08:11 수정 2014. 05.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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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 직급 격상 2년도 안 돼 또 올리려 해 '승진 잔치' 비판..'1계급 강등' 주장도

지방청장 직급 격상 2년도 안 돼 또 올리려 해

'승진 잔치' 비판…'1계급 강등' 주장도

(세종=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 당시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받는 해양경찰이 사고 전날인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지방청장의 직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석균 해경청장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 동해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묻는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경무관'이라고 답하면서 "유관기관에 비해서 직급이 하향돼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어 "동해지방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해 달라고 안전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이 지난 2월 내놓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동해지방청장 외에 서해지방청장과 제주지방청장의 직급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서해지방청장 직급은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치안정감은 본청 차장 1명뿐인데 치안정감 자리 하나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해경은 서해지방청장 직급 상향의 명분으로 '전문적인 현장 지휘 및 조직원의 사기 관리'와 '치안정감 복수경쟁체제 구축'을 내세웠다.

하지만 2012년 7월 서해지방청장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올려놓은 지 불과 1년반만에 다시 직급 상향을 시도하는 명분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이 높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제주지방청 역시 2012년 6월 개청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해경은 제주지방청장 직급을 동해지방청장과 마찬가지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이와 함께 동해·서해·남해 지방청에 각각 차장(경무관)을 둘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경은 목포·부산·인천 해경서장의 직급이 관계기관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들의 직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올린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해경 직급 상향과 관련해 "아직 조직 진단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해상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2006년 지방청을 신설한 이후 일선 실무자인 경위 이하가 3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경감 이상 간부는 79%가 증가해 '승진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지방청을 폐지하고 인력을 전원 일선 경찰서로 현장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경은 '계급 올리기'와 함께 조직 확대와 위상 강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김석균 청장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직급 상향 외에 해양오염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방제담당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을 경찰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국제항해 여객선의 보안검색 업무를 경찰과 관세청이 아닌 해경이 맡도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법 외에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할 별도의 해양경찰법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 인력은 2005년 5천800명에서 현재 1만1천명까지 증가했다. 앞으로도 5년간 1천200명이 늘어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본연의 업무인 해상 근무를 할 인력이 부족해 육상 인력을 해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해경은 1996년 경찰 조직에서 분리해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을 때 예산이 2천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예산은 1조1천538억원으로 5.8배 증가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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