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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9일 대국민담화..사과-국가개조안 발표

정인홍 입력 2014. 05. 18. 13:35 수정 2014. 05. 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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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대국민담화는 지난 2일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도 만들고, 또 대안을 가지고, 또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지 17일째 이뤄지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9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개조안-인적쇄신 의지 표명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긴급 면담을 갖고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개괄적인 담화문 구상을 밝힌 지 3일만에,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에 이뤄지게 된다. 유가족 면담에서 이뤄진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박 대통령이 주말동안 직접 담화문을 최종 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참모진이 보고한 담화문 초안을 놓고 대국민사과의 진정성과 국가재정비안, 인적쇄신 의지 등의 내용적 충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문안 손질을 거듭해왔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희생자 유가족의 비통함을 거듭 위로하고 사고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함과 재난 대응 시스템 부실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예정이다.

'국가개조' 수준의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에는 폐쇄적 연줄사회와 부조리의 온상이 된 '그들만의 리그'인 관료조직의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 행정고시 개선 등 공무원 임용방식 개혁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철밥통', '관피아' 등으로 상징된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안을 비롯해 국가재난대응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재난안전처'(가칭) 신설안을 제시하면서 공모를 통한 전문가 구성 방안 등 전반적인 국가재난방재시스템의 재정립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유가족 면담에서 밝혔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원만한 협의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 부패 근절 및 비리척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법(김영란법)과 보다 내용을 강화시킨 공직자윤리법 등의 조속한 처리도 함께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높은 인적 쇄신 의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차기 총리 지명을 포함한 개각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다양한 인적 쇄신 관련 후속조치들을 제시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심 이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표될 담화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집권 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지, 아니면 근본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각 정부부처 및 장관, 청와대, 정치권 등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공직사회와 정부시스템의 강한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서민경제 선제적 회복 주문할듯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극도로 위축된 내수 경기와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 표명하면서 각 경제주체에게 분발을 촉구, 서민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경기침체 국면을 지나 모처럼 맞은 경기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서민경제의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기업, 민간 모두에게 경제회복을 위한 민생챙기기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부측에는 참사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업종 및 지역별 민생대책의 재점검과 함께 기업들에겐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등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선도적으로' 확보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의 규제개혁 의지의 퇴색 우려와 관련, 경제체질 개선 및 경제혁신 등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의 지속을 당부하면서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의 선별적 대응을 재차 주문할 것이란 예상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심리적 안정감 부여에 정부·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공공개혁, 비정상화의 정상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거행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미사에 참석,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과 함께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민 대변인이 밝혔다. 박대통령은 또 유가족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국민도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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