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최종 책임은 저에게".."해경 해체, 안행부 조직 축소"(종합)

국가안전처 신설, 공직채용 제도 개선, 유병언 일가 일벌백계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 19일 대국민 담화 중인 박근혜 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하고 해경 해체 등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고 그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과 뒤 해경 해체와 공직사회 개혁, 국가안전처 신설 등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경 해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체되는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이름값도 못한 안전행정부와 관련해서는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신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의 경우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 업무만 맡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와 비리 고리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을 금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세월호 선주인 세모그룹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일벌백계 계획도 밝혔다. 그는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과 특별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장 등 탑승객들을 버리고 도주한 선원과 승무원에 대해 처벌과 관련해서는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미 밝힌대로 국가안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도 동시에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명복을 빌었다. 그는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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