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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앞둔 해경.."우리도 억울하다" 부글부글

목포 입력 2014. 05. 23. 16:01 수정 2014. 05.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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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내부 게시판에 자성·호소글 다수 게시.."권한은 없고 책임만 컸다"

[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유진기자][[세월호 참사]내부 게시판에 자성·호소글 다수 게시…"권한은 없고 책임만 컸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수사·정보 기능을 육상경찰(육경)에 위임하겠다는 밝힌 1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 br > < br >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해경 가운데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권한이 너무 약해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3일 해양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경 내부 인트라넷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해체'에 이르는 과정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글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해경청 소속 해경 간부 A씨는 "지금은 남은 16명의 실종자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조심스럽다"며 "다만 해경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다른 부서가 책임질 사항까지 모두 뒤집어쓰고 해체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해양경찰이 해체로 가게 된 50가지 죄'라는 문서가 올라왔다.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경정급 간부 B씨가 작성했다는 이 글은 해양수산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어 해경이 재난 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경 관계자들은 해당 글을 돌려보며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고위간부는 이 글을 언론에 제공해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문서를 작성한 B씨는 "이번 사고를 촉발한 시스템 상의 문제를 꼭 고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해경이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정부 부처들이 해상사고 신고번호 122 홍보를 해주지 않아 해경이 아닌 소방으로 최초 신고가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해경이 최초 신고 후 '골든타임' 5분이 사고를 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초 신고접수 때 해경이 신고한 단원고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어본 것도 소방과의 GPS 위치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대형재난을 막기 위해 만들어 둔 안전행정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상황에 대해 거의 연구하지 않아 해경이 대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경이 선박 점검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싶어도 해경이 가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선박검사의 법적 근거가 해수부와 그 산하의 한국선급, 해운조합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청해진해운과 같이 우수사업체로 지정된 선사의 경우 검사가 면제됐기 때문에 선사의 양심에 안전을 맡기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모든 사태가 해경이 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가 구조활동을 잘 했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돌아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본청 소속 해경 간부 C씨는 "해경 해체에 대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다들 사고수습과 수색구조 활동에만 몰두해 있다가 해경 해체 발표가 나자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의 세월호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해경 해체를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유진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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