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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공직사회 옥죄기'..공무원 불만 확산, 등 돌리나?

입력 2014. 05. 28. 07:03 수정 2014. 05. 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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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제한, 개방형 공모제, 공무원연금 개혁..3대 악재에 폭발 직전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13개 중앙 부처 공무원 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정부 세종청사는 요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만나는 공무원들마다 한 숨이 가득하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도 있지만,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혹독한 칼바람 때문이다.

이른바 '공무원 3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 재취업 제한…공무원 말년이 불안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관피아 척결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총리실은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 기준을 현재 자본금 50억 원, 연 거래액 150억 원에서 자본금 10억 원, 연 거래액 1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할 수 없는 민간 기업체가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043개까지 확대돼, 공무원들의 퇴로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간부 공무원은 "관피아 논란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그렇지만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되면 보통 50대 초중반에 퇴직하게 되는데, 이 나이에 실업자가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개방형 공모제…"승진기회 사라질 것"

정부는 또, 5급 공채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7년까지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하는 개방형 공모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럴 경우 민간 경력자 자리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할 수 없게 돼, 기존 3-40대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 직종이 많은 환경부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5급 공채 제도가 9급과 7급 출신 직원들과의 위화감 조성 등 한계점은 분명히 있지만,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온다면 계층 간 위화감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공무원 연금 개혁…"희망이 없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일반 기업체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퇴직 후 받게 될 공무원연금에 위안을 삼았다.

5급 사무관과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할 경우 일반 직장인 보다 2배 정도 많은 평균 250~30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정부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더 이상 정부 재정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은 지금보다 더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공무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공무원(36세, 주무관)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나마 공무원 연금에 희망을 걸고 생활하고 있는데 연금마저도 깎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공직사회, 정부에 대한 불만 확산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개혁의 강도가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혹하다는 분위기다. 당근은 주지 않고 채찍만 휘두르고 있다며 볼멘소리도 높다.

현재 4개과 51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국토교통부 2급 국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국장뿐 아니라 4명의 과장과 나머지 직원들이 한 달 간 업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등과 만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 갖고는 51명이 쓰기에 턱없이 부족해, 일반 하위직 직원들은 각자 개인 비용에서 지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해양수산부 일부 직원들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실 전 부처가 비슷한 실정일 것"이라며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눈을 팔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칼바람에 대해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지만 우선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토부와 산업부 등 중앙부처에는 해외 근무나 연수를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부처별로 많게는 10여명에 달한다.

정부의 공직사회 개혁이 자칫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태로 이어져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관료조직은 정부 개혁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가 돼야 한다"며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너무 밀어붙이면 복지부동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say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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