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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출석'에 막힌 세월호 국조..애타는 유가족

이하늘 이미호 기자 입력 2014. 05. 28. 14:18 수정 2014. 05.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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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김기춘 증인출석' 놓고 줄다리기..유족, 이틀째 국회 앞 농성

[머니투데이 이하늘 이미호 기자][[the300]여야 '김기춘 증인출석' 놓고 줄다리기…유족, 이틀째 국회 앞 농성]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이광호 기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고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세월호 참사 국조와 관련해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국조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국조 일정도 뒤로 밀리고 있어 유가족 등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조계획서에 증인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가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실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 "증인채택, 국조과정서 협의가능…野 요구 관행·관련법 무시한 것"

반면 새누리당은 국조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우선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고, 증인은 추후 국조 과정에서 선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진행했지만 계획서에 특정인 이름 넣어서 통과시켜달라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합의에 실패했다"며 "통상적으로 국조특위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 증인을 채택해야 하는 부분이고 관련 법에서도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가 빨리 구성돼 규명을 제대로 해야하는데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라며 "야당이 이번 국조에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정치"리고 비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야당이 세월호 국정조사등을 빌미로 하반기 국회 출범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기존에 합의된 대로 국조특위를 서둘러 출범시켜야 유족들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조사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野 "김기춘 소환해야 진상규명 가능, 盧정부 시절 증인채택 선례있다"

반면 야당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성역없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김 실장 이름 앞에서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역인 김기춘 대원군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가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비서실장이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따졌다.

새정치연합 세월호 침몰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등 정부의 핵심증인을 명시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며 "여당은 국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핵심증인을 채택하자고 하지만 협의로 할 경우 증인채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담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 "잘못된 관행때문에 아이들 죽었는데…또 관행 타령?"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의 국정조사 협의가 이뤄지지않자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귀가도 하지 않고 항의를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관행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는데 (국회에서도) 관행을 핑계로 일을 꼬이게 하고 있다"며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대상 및 증인, 자료공개 등을 강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성역 없이 투명한 국정조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조속한 특위 가동과 실졸자 가족 목소리 최우선 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조 특위가 합의되기 전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을 중심으로 회동을 갖고 국조 증인채택 및 명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김 실장의 증인 출석 명시를 놓고, 여야가 각각 '관행 및 법조항 위반'과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명분으로 맞서고 있어 조속한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이하늘 이미호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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