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소비..정부, 뾰족수 없어 '전전긍긍'

2014. 5. 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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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행·숙박·행사대행업계 매출액

'세월호 참사' 뒤 크게 떨어져

기업경기지수도 넉달 만에 최저

중단된 수학여행 재개 검토 등단기 대책 외 마땅한 카드 없어하반기 민간 소비 회복에 기대

세월호 참사 충격에 따른 소비 위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소비심리 회복'에만 기대를 걸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남대문시장 새마을금고에서 남대문시장 상인, 여행·숙박업계 대표, 정부 청사 인근 식당 주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36년간 여행업에 종사한 이충숙 센타투어 대표는 현 부총리에게 "세월호 참사 이후 4∼6월 3개월 간의 예약자 2400명, 금액으로는 25억원 가량이 취소됐다. 직원 30여명을 감원할 수 없어 최근 4억5000만원 아파트와 버스 2대를 급매 처분했다"고 말했다. 최경규 경주 켄싱턴리조트 총지배인은 경주 불국사 인근 숙박업계의 경영난을 전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뒤 숙박 예약을 취소한 학교가 479개, 인원으론 6만9000명, 총 50억원의 매출 손실이 났다"고 말했다. 손상원 한국공연예술프로듀서협회장은 "학생 단체 관람은 40만∼50만명 정도가 취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업 단체관람과 일반 관람객도 모두 줄었다"며 공연계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지표에서도 소비 위축 현상은 확인된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여행과 숙박, 행사대행 업계 매출액은 세월호 참사(4월16일) 후 크게 떨어졌다. 여행업계 경우 세월호 참사 뒤인 4월16일~5월12일 일평균 매출액이 지난 3월15일~4월15일 매출액 대비 61.9%나 떨어졌다. 숙박업계도 같은 기간 일평균 매출액이 29.1%, 행사대행업계도 39.2%나 급감했다. 이날 발표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에서도 6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4.5로 2월 전망 이후 4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내놓을 카드가 많지 않은 상태다. 이미 재정부는 올 상반기에 예정보다 7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기재부 쪽은 지금 상황이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올 1분기(1~3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이미 25조원에 이르는 등 빠듯한 재정상황도 부담이다. 기준금리 하향 조정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은행이 결정할 사안인데다, 금리 인하가 이미 1000조원이 넘을 정도로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를 더 늘어나게 할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뒤 재래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살 경우 10%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면중지된 수학여행도 안전 강화 조처를 강구한 뒤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8월까지 조기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청사 주변 외부식당을 이용하라고 독려했다. 모두 단기적 대책들이다.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은 "추가로 거시 또는 미시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표를 살펴본 뒤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냉각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 올 하반기엔 민간소비가 점차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애초 예상했던 경기의 '상저하고' 흐름을 꺾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끌어내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민간 소비가 올 하반기엔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최근 낸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있지만 3분기(7~9월)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 위축을 세월호 참사에 따른 단기적 현상으로 보기보다 구조적인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전인 1분기에 이미 예상보다 민간 소비가 매우 나빴다. 고령화와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정부 전망과 달리) 경기 회복세가 높지 않을 것으로 처음부터 예견해왔다. 가계 소득 증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등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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