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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 요동.. 한국만 뒷북 급급

입력 2014. 05. 30. 19:47 수정 2014. 05. 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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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외교안보사령탑 부재 파장

한반도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 부재(不在)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 22일 세월호 참사 여파로 사실상 경질된 지 30일로 9일째다.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다 해도 후임 국방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준받기 전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된다.

두 사령탑의 공백기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고리로 손을 잡았다.

한·미·일 3각 대북공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일본은 북·일 합의에 포함된 독자적인 대북제재 완화 방안에 대해 사전에 한·미 양국과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9일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표 직전에야 일본으로부터 북·일 합의 발표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기 위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MD 참여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냉혹한 계산 속에서 박근혜정부의 입지는 날로 좁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늑장 인사 스타일은 2기 외교안보팀 인선 과정에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면서 외교안보정책을 조율,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경질된 직후인 지난 22일 오후 북한이 해군 유도탄고속함을 향해 조준 포격을 했는데도 정부는 NSC를 열지 못했다.

윤병세 외교부는 북·일의 '빅딜' 기류를 사전에 간파하지도 못한 채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다음 달 1일 워싱턴에 보내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다. 넋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고 허둥대는 꼴이다. 류길재 통일부는 "일본이 박근혜정부의 대북구상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선수쳤다"는 조소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남 원장 등의 교체를 발표하면서 "조만간 후임 인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에도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하마평만 넘쳐나고 있다.

호남 출신인 김 국방장관은 수차례 박 대통령의 안보실장 제의를 고사했지만 최근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국정원장 자리에는 이병기 전 주일대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장관이 움직이면 차기 국방장관에는 임충빈 전 육군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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