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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소득분배 갈수록 악화되는데, 지니계수는 2006년이후 최저라니

입력 2014. 06. 01. 18:31 수정 2014. 06. 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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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투성이 지니계수

◆ 한국판 피케티 보고서 ① ◆이제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대로 보면 한국은 전 세계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된 국가다.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딴판인 통계치들이 발표되고 있어 소득불균형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한국의 지니계수가 0.302로 2012년 0.307보다 0.0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다.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비중도 지난해 65.6%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완전히 이뤄졌다는 뜻이고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0년 발표한 국가별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당시(2009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4로 OECD 평균과 같았으며 스페인(0.317) 이탈리아(0.337) 등 남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0.329) 캐나다(0.324) 뉴질랜드(0.330) 영국(0.342) 등 선진국보다도 낮았다. 2011년(0.311)부터 2년 연속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을 놓고 "한국의 양극화는 갈수록 해소되고 있다"는 장밋빛 해석도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오류가 담겨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본이 8700가구(농가 2800가구 제외)로 적고 무응답률도 20%에 이르며 소득 상위 계층은 가계조사에서 과소보고 등 편향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면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금융소득은 전체 금융소득의 5% 정도에 불과하며, 2억원이 조금 넘는 소득자는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이러한 문제점을 국세청의 소득세 징수 자료 등으로 보정한 수정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0.371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5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OECD 기준으로 표본조사를 통해 균등화 가처분소득으로 지니계수를 작성하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요국 지니계수에는 가구단위 모든 소득이 포함되지만 국세청 자료는 개인단위로 작성되고 이전소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대상과 포괄범위가 다른 자료들을 혼합하는 것은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조사한 지니계수는 그러나 통계청의 반박과 달리 가구단위로 보정됐고 이전소득도 포함돼 있다. 결국 정부가 발표하는 지니계수만 보고 한국의 소득분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대로 이뤄지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이자ㆍ임대료 수입 등 근로자 외 재산소득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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