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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 36% '전과' 기록..

입력 2014. 06. 06. 21:20 수정 2014. 06. 0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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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년 전의 3.4배, 3범 이상도 260명…주로 기초의원들

'세월호 참사로 선거 관심 줄어 후보 검증에 소홀' 해석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35.9%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원회가 6일 집계한 당선자 통계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 당선자 3952명 가운데 1418명이 1번 이상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전과가 있는 당선자 399명에 견줘 3.5배로 늘어난 것이다.

<한겨레>가 분석한 바로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자 가운데 1건 이상 전과를 보유한 후보는 3547명(5월30일 기준)이었다. 즉 출마한 후보 가운데 약 39.9%가 당선된 것이다.

전과 3범 이상의 경력을 가진 후보도 260명에 이르렀다. 전과 5건 이상도 47명에 달했고, 9건의 전과를 가진 후보도 4명이나 당선됐다.

전과 5건 이상을 가진 당선자는 주로 구·시·군 기초의원들이었다. 경남 고성군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황보길(52) 후보는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 등으로 9건의 전과를 기록했는데 득표율 2위(18.6%)로 당선됐다. 전남 곡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국섭(51) 당선자도 선거법 위반 등 전과가 5건이 있었다.

군 미필자도 411명이 당선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 미필자 437명보다 26명 줄어든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2010년 선거 때보다 전과를 가진 당선자가 늘어난 것은 세월호 참사로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고, 쟁점이 없는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에 대한 검증 과정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 뒤늦게 공천 작업을 진행해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당선자도 있었다. 강구덕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당선자(금천구 제2선거구)는 경쟁 후보를 불과 2표 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도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53명, 기초의원 66명, 기초비례의원 72명 등 모두 196명으로 나타났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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