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19를 살려주세요".. 소방관들 '국가직 전환 요구' 릴레이 시위 돌입

김창영 기자 2014. 6. 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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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시위본 시민들 SNS에 정부비판

·현장소방관 "119전원 보직사태 의견 모은다"

·경향신문 입수한 정부문건서 문제점 드러나

소방관의 분노가 결국 폭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설립하면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수를 강등하면서 촉발된 '소방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서 현직 소방관이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해 된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자 길거리로 나섰다.

사태가 확산되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지난 1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에게 "현장 소방관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현직 소방관이 불볕 더위 속에 진압복을 입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북 부안소방서 소방관 정은애씨(50·여)를 비롯한 소방관들은 소방복, 안전 장갑, 보호모까지 '완전무장'을 한 채 25도가 넘는 뙤약볕에서 홀로 시위를 펼쳤다. 정 소방관은 "소방차량이 20년 가까이 돼 비상 상황에서 갑자기 멈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을 웃도는 안전 장갑도 직접 구입했다"고 토로했다.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현직 소방관이'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 독자 제공

소방관들은 '안전도 빈부격차' '평등한 소방서비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방패처럼 세워 놓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이 소방관은 "최근 5년간 29명 (소방관) 순직, 1626명(이) 부상했다"며 "소방이 위험하면 국민이 위험합니다"라는 글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경찰이 1인 시위를 벌인 적은 있었지만 현직 소방관이 침묵시위를 벌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직 소방관 119명은 앞으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들의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한 소방관은 "소방방재청 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현장 119 소방관 모두가 집단으로 보직을 사퇴하는 의견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관의 분노가 폭발한 데는 안전행정부가 소방관 의견을 무시하고 재난안전관련법을 개정하고, 관련 위원회에 소방 인사를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이다.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현직 소방관이'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 독자 제공

소방관 1인 시위를 지켜 본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화가 치민다', '이 정권을 심판하고 개혁하려면 국민이 먼저 깨어나야 한다',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반응을 보였다.

소방공무원 단체인 소방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4만여명에 달하는 소방관 대다수가 지방직인 까닭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안전이나 인명구조와 직결되는 소방차량과 안전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소방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대형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컨트롤 타워만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수 없다"고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현직 소방관이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 독자 제공

경향신문이 7일 < 단독입수 > 한 '국가안전처 신설 추진 동향'과 '제1차 직제개편안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문건에 따르면 소방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문건을 보면 안전처 설치에 현장 소방관의 목소리가 배제된 '행정직의, 행정직을 위한, 행정직에 의한 국가안전처'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안전처 신설 TF 팀원 46명 중 소방직은 4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소방현장 지휘관이나 소방관은 배제되고, 소방방재청 행정간부만 참여한 정부조직법과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직제개편위원회에도 조직·인사·행정 관련 민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관련 인가는 한명도 없었다. 안전행정부는 해경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소방방재청에는 아무런 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소방관은 "안행부가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소방은 10년 이상 후퇴될 것"이라며 "안행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대통령께서 아시려면 얼마나 많은 피가 더 흘러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국가안전처 설립에 관한 내부 동향을 적은 정부 문건.

<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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