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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슨 죄'..소방관 불만 폭발

최동현 입력 2014. 06. 09. 11:09 수정 2014. 06. 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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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해체 안될 말"..릴레이 1인 시위 잇따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지난 주말인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방관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방관의 조직과 지위가 격하되고 처우 개선이 뒷전으로 밀려나자 그동안 쌓여왔던 소방관들의 불만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일요일인 8일 광화문 광장에서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임에도 진압복을 착용한 채 1인 시위를 한 서울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 소속 오영환 소방관은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거대행정조직과 행정 관료들의 잔칫상"이라며 "국민의 안전이 아닌 그들의 안전이자 비정상의 영구고착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지원 소방예산은 OECD 평균 67%지만 우리나라는 1.8%수준"이라며 "위험수당은 월 5만원이며 사비를 털어 개인안전장비를 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관들의 1인시위는 7일 오후에 시작됐다. 전북 부안소방서 정은애 소방관(50·여) 등이 이날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소방관들의 불만은 지난달 28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부터 터져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내의 소방 본부로 편입됐으며 소방총감은 소방정감으로 1계급 강등됐다. 또한 국가안전처에는 국가직인 소방방재청만 편입시키고 소방방재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각 지방 소방본부는 기존처럼 시·도지사 관할로 놓이게 됐다. 이에 소방관들은 현장 경험이 많은 배테랑들이 탁상공론만 일삼는 소수 공무원에 의해 좌지우지될 상황에 놓였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4만여명의 소방관 대다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다르며,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서울을 제외하면 안전이나 인명구조와 직결되는 소방차량과 안전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소방관 한 명당 국민 1300여명을 담당해야 하는 등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년 째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박남원(47·가명)씨는 "구조활동을 할 때 신는 운동화가 다 떨어져 신발지급을 요구하니 예산이 없다며 거절당했다"며 "6개월이 지나면 너덜너덜해지는 화재진압 장갑도 지급이 안돼 3년째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거의 내팽개쳐지다시피 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안전해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찬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평균수명은 공무원 전체 혹은 다른 나라의 소방관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낮은 수준일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는 심각하다"면서 "질 높은 소방·안전 서비스를 위해 이들의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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