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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월호 국조 당장해야" VS 野 "월드컵땐 안돼"

입력 2014. 06. 11. 10:03 수정 2014. 06. 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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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 새누리당 권성동 >

- 증거인멸 우려, 기관보고 시급

- 8강 가면 또 늦추자고 할건가

- 野, MBC 길들이려 자료 요구하나

< 새정치연합 우원식 >

- 충분한 예비조사 없이 기관보고 무리

- 월드컵때 하자는건 새누리당 노림수

- MBC 자료목록 누출, 권언유착 증거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또 멈춰섰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보고 시점이 문제인데요. 이 기관보고라는 것은 청와대 혹은 정부부처 같은 곳의 보고를 받는, 국정조사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 하나죠. 새누리당은 6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새정치연합은 7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또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을 차례로 연결해 보죠. 먼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성동 > 네,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김현정 > 기관보고를 새누리당은 6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을 하자?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 권성동 > 우선 시일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지고요. 또 증거 같은 것이 인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한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정부부처를 상대로 기관보고를 먼저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관례가 있는데요. 정부부처를 상대로 기관보고 청취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자료조사라든가 또 다른 단체 방문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체를 확인한 다음에요. 청문회를 통한 증인 심문, 또 참고인 심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8월 4일부터 청문회 일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관보고부터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야당이 월드컵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들고 나온 단 말이에요.

◇ 김현정 > 야당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월드컵 기간에 기관보고를 받게 되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월드컵에 다 묻힌다. 이 기간에 하자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건 혹시 정부의 적폐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드러내는 걸 지금 꺼리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 권성동 >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국민적 관심을 받으려면 국회의 국정조사특위가 얼마큼 진지하고 성실하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안 갖고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월드컵이 있다고 해서 국민적 관심을 갖지 않고, 월드컵이 없다고 국민적 관심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국회가 얼마나 활동을 잘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적하느냐. 여기에 국민적 관심이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월드컵 핑계를 대면요. 지금 7월 15일부터 8월 15일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여름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8월 4일부터 청문회 일정을 잡아놨어요. 그때가 피크예요. 그러면 청문회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에요.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 김현정 > 그런 식이면 청문회까지 다 미뤄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권성동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지대사를 논하는 데 월드컵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덜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 이건 황당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봅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러시아전에서 이겼다, 졌다 하면 국민들이 다 경기를 보고 청문회 뉴스는 좀 뒤로 밀리는 건 사실 아닌가요?

◆ 권성동 > 월드컵이 우리나라로 새벽시간에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는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겹칠 염려가 없고요.

◇ 김현정 > 뉴스 시간은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 권성동 > 그리고 만약에 6월 18일, 23일, 27일 예선전을 치르는데요. 우리가 16강, 8강전까지 치르고 그 다음에 결승전까지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연장하고 늦출 겁니까?

◇ 김현정 > 또 하나 문제는 앞에서 유가족들이 주장을 한 부분인데요. 기관보고를 받으려면 정부기관 상대로 질문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사전조사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자료도 모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엔 일정이 너무 급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권성동 > 우리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실들은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당 내부적으로 워크숍도 예정돼 있고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건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요. 국회의원이 국정조사 특위장에 나와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스스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한 걸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보고를 받고, 그 보고의 문제점이 뭐냐. 또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발굴하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건 국정감사와 달리 제도적인 미비점, 문제점을 발굴해서 제도 개선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시작해야 8월 4일 청문회가 그야말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오늘 6월 11일 기준으로, 16일 기관보고면 5일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정부에 질문할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면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권성동 > 벌써 우리가 지금 국조 특위가 구성된 지도 오래됐고요. 6월 2일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알겠습니다. 혹시 김기춘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TV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 택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권성동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알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MBC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걸 두고 새누리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이건 왜인가요?

◆ 권성동 > 아니, 이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인데 국정조사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모두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요. 국정조사를 핑계로 MBC 길들이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MBC 임직원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냐, 국회의 본령을 지켜야 된다. 국정조사도 금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한 말입니다.

◇ 김현정 > 야당에서는 MBC가 전원 구조라는 최악의 참사오보를 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 권성동 > 그 규명이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쓸데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김현정 >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입장을 듣죠. 권성동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성동 > 예, 감사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 김현정 >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국조특위 위원이세요. 우원식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우원식 > 네.

◇ 김현정 > 앞서서 권성동 의원의 주장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8월 청문회 시작까지 그 기간 맞출 수도 없다, 당장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청문회가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청문회 바로 직전에 기관보고. 그게 말이 기관보고지 사실은 기관조사입니다. 기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로 들어간 게 지금까지 전례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국정조사에는 예비조사팀도 만들어지고 소위원회도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조사팀이 충분히 예비조사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청문회 전까지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위원회를 통해서 자료검증도 하고 현장, 기관방문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청문대상자들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기관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관조사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기관'보고'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죠. 앞에서도 유족이 말씀하신 취지가 그건데요. 예비조사와 청문 대상자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기관조사를 해야만 충분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제껏 했던 모든 국정조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얼마가 지났느냐.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료도 있고, 앞으로 5일 동안 더 열심히 준비를 하면 16일부터 얼마든지 가능하다, 충분히 조사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시던데요?

◆ 우원식 > 아마 권성동 의원도 충분히 조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분이 국정조사 위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 국정조사 위원이신데요?

◆ 우원식 >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 회의나 지난 6월 2일 있었던 현장방문 일정이나 5일 있었던 일정에는 그분이 위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의장께서 동의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그분이 특위위원이라고 알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을 하려고요. 그래서 6월 2일부터 예비조사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언론에 난 것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조사는 언론에 난 기사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고 기관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 시작을 못한 거죠.

◇ 김현정 > 더 미뤄지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 증거를 인멸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벌써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국정원 때도 보니까 오피스텔 안에서 다 증거인멸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문제는 여당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 김현정 >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선 이렇게 의심합니다. 혹시 야당에서 7월 14일부터 하자는 것은 7월 30일 재보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때로 시기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 새누리당에서 지금 청문회 일정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하자고 이야기한 건데 저희가 그 기간, 재보선 이후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지 말자고 하는 말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해서 8월로 넘긴 거고요.

◇ 김현정 > 청문회 본 기간은 그래서 8월로 넘긴 거다?

◆ 우원식 > 네. 그렇게 하고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재보선이 있으면 국회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재보선 눈치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보고 있는 거고요. 세월호 사건의 파장으로 온통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 하고 있으니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집권여당 타이틀은 대통령 지키기나 권력 누리기에만 필요하고 국민 지키는 데는 필요가 없다는 건지 정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기관보고 뉴스가 월드컵에 묻힐까봐 그러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신 거죠?

◆ 우원식 > 걱정이 아니고요. 사실은 새누리당이 그 기간 동안 하자고 한 것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이게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하자는 건데 6월 18일에는 러시아전이 있고요. 6월 23일에는 알제리전이 있고요. 27일에는 벨기에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러시아와 경기 붙는 딱 그 기간 동안만 기관보고를 받자고 하는 건데, 새누리당 노림수가 그거죠.

◇ 김현정 > 그런데 권성동 의원께서는 어차피 월드컵 경기와 청문회는 시간이 다르다, 기관보고 시간하고는. 국민들이 중요한 뉴스는 다 챙겨서 볼 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 우원식 > 월드컵 기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기면 정말 좋아서 며칠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지면 정말 아쉬워하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축제기간 같은 거죠.

◇ 김현정 > 그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야당의 분명한 입장이군요.

◆ 우원식 >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개조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런 진상 규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의 동력을 잘 모아서 변할 것은 크게 변하게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시기에 하는 것은 정말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이 질문 좀 드리죠. 어제 최민희 의원께서 MBC에다가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전원 구조라는 이 오보를 어떻게 냈는지를 듣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MBC 길들이기 하려는 거 아니냐, 왜 이번 사건하고 직접적인 영향도 없는 것을 시시콜콜한 자료까지 다 요구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 그 문제제기에 앞서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이 어떻게 새누리당에게 갔는지.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됐거든요. 이건 MBC 측이나 또는 기타세력이 있다면, 새누리당에게 전달한 세력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고요.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 김현정 > 그 목록은 못 넘어가게 돼 있나요?

◆ 우원식 > 그렇죠. 지금 자료가 온 상태도 아니고, 그 목록이 공개돼 있지도 않고요. 의원이 지금 제출한 상태에서 바로 넘어간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명백한 권언유착의 증거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MBC가 보여준 형태는 매우 심각한 행위거든요. 제일 먼저 학생 전원 구조 오보를 냈는데 심지어 지역 MBC에서 본사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심지어는 KBS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KBS에서는 68건의 정부 비판 보도가 배치됐지만, MBC는 23건 밖에 배치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보도 태도가 정권과 막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 김현정 >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우원식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우원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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