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후보자 "김대중정권 권력 사유화 두드러져"

[한겨레] "이승만보다 나은 대통령 있나"

"DJ때 탄핵사건 현저히 늘어나"

시대상황 무시한채 찬양·비판

'전교조, 국가부정 단체' 규정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승만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단체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견해를 자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2010년 4월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 "독립과 건국 직후의 혼란스러운 정치 과정에서 이승만의 역할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정치적 헤게모니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며 "역사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이승만은 헌정사에서 근본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전제했다. 정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할 기준으로 "가장 쉬운 질문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의 교육의 수준, 동서 학문에 대한 박학함, 지식의 깊이, 역사의식, 청년기부터의 문제의식, 독실한 실천, 글로벌 리더로서의 수준, 국가 철학, 위기 극복의 지도력 등등에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권력 사유화가 두드러졌던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정 후보자는 2004년에 펴낸 <헌법소송법> 2판에서 "대통령 1인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통치를 유지하며 '권력의 사유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김대중 정부에서 탄핵 사건이 현저히 증가한 것이 특징적인 점"이라고 썼다. 이는 단순히 탄핵소추 횟수만을 계산해 김대중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등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및 공무원들에 대해 탄핵안 발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과 김대중 정권 당시의 15·16대 국회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당시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여소야대 국회라는 점을 무시해 부당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정 후보자는 2010년 법원이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매일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과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불법행위도 여러번 한 적 있다"며 "(전교조) 가입 정보가 순전히 사적 영역이라기보다 공적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조전혁 전 의원의 행위를 옹호했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교사가 가입한 단체에 대한 정보는 학생·학부모에게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교사의 기본권만 보호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가 침해된 것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 결정에 집단 불복한 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대신 나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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