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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盧정부 조직 하나하나 되살리는 朴정부

입력 2014. 06. 28. 03:26 수정 2014. 06. 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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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유임 이후]
NSC사무처-사회부총리 이어.. 인사수석-인사혁신처도 부활
"애초 조직설계 잘못 자인" 지적

[동아일보]

이명박 정부 당시 없어진 조직이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작은 청와대'를 표방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섰다. 그러나 집권 2년 차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조직을 되살리고 있다. 외형만 보면 노무현 정부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성과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애당초 조직 설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엇갈린다.

박 대통령은 잇단 인사 참극으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편 요구가 커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인사수석실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추천은 인사수석실에서,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도록 한 이원화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다.

사회부총리제의 신설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사회 분야 부총리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 당시 각 부처로 분산된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교육부총리로 하여금 총괄 조정토록 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교육부총리, 과학부총리가 있었다. 하지만 신설될 사회부총리가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총괄할지 애매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없어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도 올해 1월 부활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NSC 사무처 부활에 부정적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NSC 사무처가 비대해지면서 월권 시비가 잦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리스크'가 커지자 대통령국가안보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NSC 사무처를 6년 만에 부활시켰다. 신설될 인사혁신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있었던 중앙인사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업무 효율을 고려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차원에서도 여러 조직이 사라졌다. 대표적인 게 국정홍보처다. 당시 국정홍보처를 두고 '정권홍보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선 국정홍보처도 되살려야 한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여러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 출범 당시 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민봉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최근 이런 비판에 대해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처음 조직 설계 당시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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