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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주택대출 규제 대폭 완화.. LTV 70%·DTI 60%로 '일원화'

조미덥 기자 입력 2014.07.24. 22:31 수정 2014.07.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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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늘리는 부동산 대책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대출을 늘리고, 주택 건설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고 서민들의 주택구입 대출을 쉽게 했다. 은행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재 수도권이 집값의 50%, 지방이 60%인데 앞으로는 70%로 높아진다. 수도권에 2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지금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제2금융권에서 85%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한도는 70%로 낮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제2금융권의 고리 대출을 저리의 은행 대출로 옮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현재 서울의 50% 기준을 경기·인천 수준인 60%로 높이기로 했다. 연소득이 1억원인 서울 사람이 빌릴 수 있는 돈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과 서민의 전세자금, 주택 임대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대출하는 데 쓸 국민주택기금을 현재 계획보다 6조원 늘리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을 저리(연 2~3%대)로 빌려주는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현재 소유한 집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려는 1주택자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택구입 대출이 1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금융권에서는 "이미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었는데 대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 가계와 금융권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규제도 대폭 풀린다. 지금은 구조안전성(건물 기울기나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재건축 판정을 내지만, 앞으로는 집이 낡고 주거 환경이 나빠지기만 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강남·경기 분당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도 완화키로 했다. 사실상 강남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대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가처분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 수도권으로 확산되면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익산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지역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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