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컷뉴스

담뱃값 인상 "순수히 건강위해 vs 세수 확보용"

입력 2014. 09. 03. 09:45 수정 2014. 09. 03. 09:45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보건복지부>

- 한꺼번에 많이올려야 금연효과있어

- 늘어난 세수는 건강증진에 쓸 것

- 6천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많아

<흡연자 모임>

- 건강 명분으로 세수 확보 하려는것

- 건강기금? 건보적자 메우는데 쓰여

- 가격인상 대신 교육이나 치료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이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현행 2,500원에서 2,000원 가량 인상해야 금연률이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반면에 금연에 큰 효과도 없는데 손쉽게 세금 걷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담뱃값 2004년에 500원 오른 이후로는 동결이었습니다. 과연 10년 만에 다시 인상이 되는 걸까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양쪽의 시각 들어보죠. 먼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에 류근혁 국장, 연결을 해 보죠. 류 국장님 안녕하세요?

◆ 류근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담뱃값 인상 방침 확실히 정해진 거죠?

◆ 류근혁>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담뱃값 인상뿐만 아니라 흡연 광고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동시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목표가는 약 4,500원. 이건 확정입니까? 조정 가능 여지는 있습니까?

◆ 류근혁> 일단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현재 담배 가격의 2,000원 이상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흡연률 추이라든지 경제규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담뱃값이 유지되어야 하고요.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한 43.7% 되는데요. (담뱃값 인상으로) 2020년에는 29%까지, OECD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현재 44% 정도 되는데 이게 2020년이면 29%까지 떨어질 거라는 연구가 있다는 말씀. 그런데 인상을 하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80% 인상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우선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류근혁> 금연 정책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씩 조금씩 전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지 이게 금연에 미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일종의 충격요법이네요.

◆ 류근혁> 네.

◇ 김현정> 가격인상의 이유는 그러니까 명확하다. 건강 때문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거다, 이런 말씀.

◆ 류근혁>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번에 금연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의 건강은 없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한 25%까지 되거든요.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시겠지만 늘 나오는 반론이 실효성입니다. 담뱃값 이렇게 올린다고 흡연 인구가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겠는가. 수치상으로만 가능한 얘기지 피울 사람은 계속 피우게 될 텐데, 건강 때문이 아니라 세수 증진이 목적 아니냐 이 얘기 어떻게 보시나요?

◆ 류근혁> 저희들이 2004년에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뒤 2년 뒤에 흡연률이 한 1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 김현정> 12% 포인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럼 전체 인구에서 흡연자가 몇 %에서 몇 %로 줄어들게 된 겁니까?

◆ 류근혁>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54%의 흡연률이 있었고요. 2004년에 담뱃값을 인상하고 2, 3년 정도 뒤에 한 46, 47%까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럼 흡연률이 한 7% 정도 떨어지더라, 500원 정도 올리면. 이런 말씀이세요.

◆ 류근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격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국민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면 새로 담배가격이 인상이 돼서 조성되는 금액들은 반드시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에 쓰겠습니다.

◇ 김현정> 금연을 위해 쓰겠다, 믿어달라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흡연자들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지금도 2조 가량이지만 금연을 위해 쓰는 건 조금밖에 없더라. 돈이 더 모인다고 해서 금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뭐를 얼마나 더 펴겠는가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 류근혁> 거기에 대한 지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뼈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런 반성의 차원에서 이번에 담배가격이 인상돼서 조정되는 재원들은, 일단 정부 내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에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금연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얘기하셨는데 저소득층이 담배를 더 핀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가격 2,000원 올린다고 담배를 싹 끊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즉 저소득층에게 위로가 여가 활동 중 하나가 흡연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근혁> 그런데 저소득층분들께서 담뱃값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부담 때문에 사실 흡연율은 떨어질 것이고요. 또 평균 수명이라든지 건강 수명 등 보건상의 지표를 보면 저소득층이 상당히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계속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 김현정> 이분들 세 부담 덜어주자고 계속 담배 피게 둘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류근혁> 그렇습니다. 이분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방치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최소한 4,5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가격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 류근혁> 지금으로써는 금연정책 추진한다는 입장에서는 좀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김현정> 좀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까, 복지부에서는?

◆ 류근혁>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올려야 된다고 보시나요?

◆ 류근혁>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00원 정도가 되면 현재 흡연자 중에서 한 60% 이상, 70%까지 담배를 끊을 의향이 있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번에 최소 2,000원 이상은 높여야 된다는 게 복지부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아무리 못해도 2,000원 이상이고 6,000원, 7,000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근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에 류근혁 국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측 입장도 들어보죠. 흡연자 커뮤니티입니다.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익 대표 연결을 해 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연익>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담뱃값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익> 저도 어제 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부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구멍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세수늘리기 하려는 것이다?

◆ 이연익> 정말 국민건강을 정부가 생각한다면 가격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담뱃값이 지금 10년간 동결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흡연율은 사실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률 감소에 조금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보다는 자신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대부분 금연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지금 담뱃값은 계속 동결돼 왔지만 흡연율은 계속 떨어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2004년에 담뱃값 올리고 나서 잠깐 떨어졌다가 한 2008년 정도부터는 다시 정체기에 들어섰다. 따라서 이번에 한번 확 올리고 나면 흡연율이 뚝 떨어질 것이다 즉 지금 44% 흡연율에서 29%까지 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던데요.

◆ 이연익>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통계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용역 맡긴데서는 정부가 원하는 통계를 줘야하는데 당연히 떨어진다는 결과를 주겠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제품인 걸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결국 다시 흡연율이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러브스모킹 대상으로 예전에 담뱃값이 얼마나 오르면 금연을 할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1만원 이상은 돼야 끊을지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2,000원 인상한다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정부가 정말 흡연율을 낮추고 싶다면 가격 정책말고 비가격 정책으로, 금연구역 확대나 금연 교육, 캠페인 등을 더 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금연 정책을 하고 싶어도 이제 지금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담배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그 수익금 가지고 금연지원정책을 열심히 펴겠다는 입장이던데요.

◆ 이연익>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더 걷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 김현정> 못 믿으시겠어요?

◆ 이연익> 저도 안 믿고 있어요.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이연익> 그렇게 하실 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자로부터 걷은 기금을 흡연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법안 개정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 김현정> 법안까지 그러면 문구로 확 고쳐달라, 박아달라.

◆ 이연익> 그럼요. 복지부 장관이 법안에 '금연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금연 캠페인을 하겠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검진, 흡연자 지원이라든가. 흡연구역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법안에 명시해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담뱃값 올려서 얻어지는 수익을 금연정책에 쓴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아마 다른 데로 구멍 메우는데 이 예산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연익> 그렇죠. 지금 현재 국민건강 증진기금 매년 1조 4천억원이 걷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메우는 데 쓰이고 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용역 결과를 어떻게 믿느냐, 용역연구 결과는 못 믿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가 있느냐 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격을 2배 올리니까 흡연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실제 케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 이연익> 저희가 지금 담배값이 예전에 88올림픽 즈음에도 그 당시 담배값이 100원, 2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의 1,000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때 대폭 인상 했었지만 지금도 피울 사람은 다 피지 않습니까?

◇ 김현정> 우리나라 경우를 봐야 된다?

◆ 이연익> 예. 우리나라의 경우엔 2,000원 정도로는 흡연율이 그렇게 대폭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일단 4,500원으로 하면 많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줄어들었다가도 거기에 가격에 적응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연익> 그렇죠. 예전에 아이러브스모킹에서 '담뱃값이 2배 인상됐을 때에 끊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요. 대부분의 회원들이 담뱃값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생활이라든지, 쓰는 용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줄여서 담뱃값을 마련하는데 쓰겠다고 대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커뮤니티 분들은 워낙 애호가시니까, 애연가시니까 그런 거는 아닐까요, 혹시?

◆ 이연익> 흡연자들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2,000원 정도 인상해서는 그렇게 많이 담배를 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2,000원 정도는 흡연을 줄이는 효과보다는 세수의 목적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연익> 그럼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들이 지금 2,000원 올릴 것이 아니라, 1만원 아니 10만원 이상 올려야지 끊을까 말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건강이라는 말을 안 믿고 차라리 담배를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다 성토를 하고 있어요, 댓글들이.

◇ 김현정> 아까 1만원 얘기하셨는데 그러가 덜컥 1만원 올리면 흡연자들은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 이연익> 그렇게 되면 흡연자들이 대부분 담배를 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담배도 이제 가진자들의 기호제품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돈 없는 서민들은 담배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연익> 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