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위해" vs "구멍 난 세수확보"

[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라며 현 2500원 정도인 담배가격을 2000원 가량 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3일 오전 라디오에 차례로 출연해,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류 국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흡연율 추이라든지 경제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담뱃값이 유지돼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며 "현재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43.7%지만 2020년에는 29%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번에 80% 인상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 금연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 국장은 "세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정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격인상 금연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의 목적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세수가 증가해 조성되는 금액은 반드시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이 대표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류 국장에 이어 인터뷰에 응한 이 대표는 "정부가 정말 흡연율을 낮추고 싶다면 가격 정책보다 비가격 정책으로 금연억제 교육이나 치료제도를 더 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금연지원정책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측의 설명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흡연자로부터 걷은 기금을 흡연자를 위해 쓰겠다는 점을 법안에 명시해서 개정해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완강히 말했다.

이 대표는 또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구멍 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인터넷상에 댓글을 보면 국민들이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을 믿지 않고 차라리 담배를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지라며 성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는 정부에서 허가해 성인들이 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맡겨줘야 된다"며 "흡연자의 입장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흡연자들은 울화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담뱃값 인상으로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jofo****'은 "담뱃값의 60~70%가 세금. 그 세금은 어디로 쓰이는가"라며 "흡연자가 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중 일부를 제대로 된 흡연시설을 만드는데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 아이디 'sj3k****'은 "냉정하게 말하면 담배를 피던 말던 개인의 자유"라고 말 문을 연 뒤 "흡연율 낮추는게 목적이라면 효과는 크겠지만 반강제식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다음 닉네임 '가**'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담배를 만들지도 팔지도 말아라"라고, 또 다른 닉네임 '여***'은 "담뱃값 인상 차액은 흡연예방에만 사용한다는 법을 제정하면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이라는 말 믿겠다"고 말했다.

반면, 다음 닉네임 '수호****'은 "금연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오래간다. 4500원이면 무조건 금연에 동참한다. 그 취지를 살려라"라고 말했고, 네이버 아이디 'prob****'은 "가격은 올라야 맞고 세금도 충당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담뱃값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트위터리안 '@mdh****'은 "비흡연자로서 나는 담뱃값이 인상되었으면 한다. 흡연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는 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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