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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담뱃값 인상 "최고의 금연정책" vs "국민건강 빌미로 세수확보"

입력 2014. 09. 03. 11:24 수정 2014. 09. 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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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 흡연자 90%가 담배중독, 가격 올려 끊게 해야

- 담뱃값 인상, 청소년 금연에 굉장한 효과

< 흡연자 >

- 2000원인상, 금연에 효과없어

- 아예 만원, 십만원이면 몰라도..

- 담배, 가장 서렴한 서민의 위안제

- 가격인상보다 경고그림이 더 효과적일 것

▷ 한수진/사회자:

'담뱃값을 최소 4,500원까지 인상하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한마디, 파장이 큽니다.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2,000원 인상이라니, 흡연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이 시간 담뱃값을 올리려는 복지부와, 반대하는 흡연단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류근혁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담뱃값 인상 이번에는 확실한 건가요?

▶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예, 이번에는 확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이 43.7%, 성인 남성 흡연율이 그렇게 높습니다. 외국 OECD의 평균 2배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더 이상 방치하면 국민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연정책을 이번에 하지 않는다면, 방치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건강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4,500원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4,500원이라는 가격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보건소의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그 전에 몇 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 120개 국가 정도의 소득이라든지, 보건의료지표, 흡연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변수를 집어넣어서 보니까, 적어도 4,500원 이상이 되어야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서 다른 비가격 정책, 예를 들어 경고구 등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2020년까지 성인남자 흡연율을 약 29% 정도까지 떨어뜨리도록 국가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20년에는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첫째,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OECD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담배 가격 인상 뿐 아니라 비가격 정책, 경고 그림이나 담배 광고 금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는 거는 증명이 된 건가요?

▶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WHO에서도 이미 몇 번씩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WHO에서는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격인상이라든지 경고그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가장 첫 번째 효과가 큰 정책으로는 가격 인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4년에 5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새 흡연율이 12%가 감소했다는 실증자료가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사항입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가격 탄력성을 보이고 있고요. 2004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흡연율이 한 28.6% 정도 감소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2004년에 500원 올렸다고요? 그때 12%정도 떨어졌는데. 근데 지금 43.8%면 다시 오른 거네요. 어떤 일시적인 효과 아닐까요?

▶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일시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2004년에 담배 가격이 인상되고 나서 지금 현재 2014년인데 10년 동안 담배 가격이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는 28.7% 정도가 올랐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담배 가격이, 실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 가격이 인하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앞으로도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미래 건강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물가 상승률 이야기 하셨는데, '꼭 올려야 한다면 물가 상승률 정도 맞춰서 좀 올리면 어떠냐, 너무 부담 된다' 하는 불만이 있어요.

▶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금연 정책으로서 담배 가격 인상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려야지 그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는, 이거는 금연 정책으로 전혀 도저히 효과를 바라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장님, 지금 보면 또 세금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부족한 세수 메우기 위하 것 아니냐' 사실 지금 담배 한 갑에 보면 얼마나 세금이 붙어있죠?

▶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지금 2,500원 기준으로 해서 1,550원 정도가 붙어있죠.

▷ 한수진/사회자:

1,550원, 한 62% 정도 되는 건가요?

▶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네,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어쨌든 뭐 세금 더 걷겠다는 것 아니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4,500원으로 올랐을 경우에는 얼마나 되나요, 세금이?

▶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그거는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 저희 장관님께서 금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고요. 구체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배분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비율대로라면 한 3,549원 정도가 될 거라는 보도가 있네요?

▶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연정책으로서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정책이고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세수 부분, 증가되는 세수 부분은 정책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쓰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술 같은 경우는 술 마시는 분들의 5% 정도가 중독을 겪게 되는데, 담배는 90%가 중독을 겪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흡연자의 90%가 중독자다?

▶ 류근혁 국장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네, 이 부분은 외국계 담배 회사에 있던 어떤 내부 직원의 증언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의 말에 따르면 흡연을 시작하면 90%가 중독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모든 분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독성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쓰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금연을 도와주는데도, 관련된 기금 같은 거겠죠, 쓸 수 있겠다,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국 류근혁 국장과 말씀 나눴고요. 이번에는 흡연자들의 입장 좀 들어보죠. 예상대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내 흡연자 최대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 전화로 만납니다. 대표님?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담뱃값 인상 이야기 참 자주 나오죠?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고 들어가고 말이죠.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나온 2000원 인상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일단 저희 흡연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구멍 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4대강 사업이다, 부자감세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수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이처럼 세수가 부족한데, 지방선거도 끝났고 재보궐 선거도 끝났고 해서 조세 저항이 덜한 간접세인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정말 국민 건강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것이 아니라, 1만 원, 10만 원 이상 올려서 돈 없는 대다수 서민들이라든지 담배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한수진/사회자:

2,000원 정도면 어림도 없어요, 이 정도는?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인터넷상에 댓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차라리 담배를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고 성토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대표님, 이정도 가격이면 많이 끊을 수 있다, 하는 게 연구 조사에서 나왔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글쎄요, 2,000원 정도 올려서 과연 흡연율이 대폭 줄어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회원들 대부분이 1만 원 이상은 되어야 끊어볼까 생각하는데.

▷ 한수진/사회자:

지금보다 1만 원 정도 올라야 한다구요?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그럼요. 대부분 흡연자들이 서민층인데, 서민층들이 2,000원 정도 올린다고 해서 과연 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차라리 다른 여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드는 돈을 줄여서라도 담배를 사서 피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2,000원 정도 인상이면요, 대표님. 한 달에 한 얼마나 들까요. 대표님 하루에 담배 몇 갑피세요?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저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핍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갑이면 한 달에 2,000원 인상되면 얼마 정도 더 돈이 드는 거죠?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한 6만 원정도 더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6만 원 정도. 이건 부담 안 되세요?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부담은 당연히 되죠.

▷ 한수진/사회자:

(웃음) 그래도 담배는 포기 할 수 없다?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그럼요. 왜냐면 담배만큼 서민들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대체 기호제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고위 관료라든지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국회의원 분들 보면 연봉이 1억도 넘으시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값도 담뱃값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4,500원 올랐을 때 저 같은 서민은 결국 돌고 돌아서 그나마 가장 저렴한, 서민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기호 제품인 담배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세금 더 걷으려는 것 아니냐, 지금 뭐 금연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도 쓰겠다는 거거든요. 가령 건강증진 기금도 금연 정책에서 더 활용하겠다, 약물치료나 상담치료 병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정부의 지원 노력도 있는데. 이런 설명도 믿지 않으세요?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글쎄요, 정말 흡연자한테 진짜 받아들이는 건강증진 기금을 받아가지고 흡연자들에게 쓰겠다고 하는데, 저희 흡연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흡연자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건강관리센터를 지어 준다든지, 흡연자 질병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흡연구역 설치를 해주어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가 알기로는 흡연자 중에서도 담배 끊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그렇죠. 이 분들이 원하는 금연정책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글쎄요, 저희 회원 분들 중에서도 댓글을 올리는 거 보면 담배를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회원들이 진짜 뭐, 정말 본인들이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담배를 안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어차피 담배라는 게 정부에서 허가해서 성인들이 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맡겨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격,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가격 정책보다는 지금 국회라든지 그런데 상정되어 있는 비가격 정책 많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떤 거요?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경고 그림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끔찍한 그림들이던데 그런 경고 그림을 넣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이세요?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그렇죠, 흡연자들이 담배를 매일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는데 끔찍한 사진이 있으면 흡연자들이, 아 그런 경각심, 뭐 하여튼간, 담배를 끊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금연구역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흡연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4,500원으로 담뱃값 올릴 경우 혹시 뭐 이렇게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 가장 불만인 것이 뭐냐면 항상 정부나 국회에서, '담뱃값을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담뱃값 인상 논의에서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흡연자들이 항상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흡연자들한테 정부나 국회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흡연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흡연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고 논의를 한다면 저희도.

▷ 한수진/사회자:

우리 의견도 좀 들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연익 대표 /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흡연자의 입장을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이 울화통이 터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연익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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