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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추진.."돈 없으면 끊으라고?" 반발

이용권기자 입력 2014. 09. 03. 13:51 수정 2014. 09. 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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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0원이상" 밝혀..흡연자 저항에 쉽지않아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2000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흡연단체 반발 등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많아 2004년 이후 10년 동안 인상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금연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이 확산되면서 담뱃값 인상을 적극 옹호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아 소폭이라도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흡연 및 애연가 단체들의 반대다. 흡연단체에서는 담배는 서민 기호품이며 담뱃값 인상이 서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꾸준히 반대해 왔다. 국내 최대 흡연자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대폭 인상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돈 없으면 끊으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이는 흡연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담뱃세 인상 저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도 담뱃값 인상의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담뱃값이 500원 오르면 물가가 0.15% 상승하고, 2000원이 오르면 물가는 0.62%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관련 법안도 해결사항이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은 담배에 붙어 있는 각종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안전행정부의 담배소비세, 교육부의 지방교육세,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기재부의 부가가치세 등으로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각 부처가 공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 각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돼도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흡연 인구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 통과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이 담뱃값 인상에 적기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04년 12월 500원 인상된 이후 10년 만에 추진되는데다, 최근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담뱃값의 대규모 인상은 어려울 수 있어도 금연정책을 위해서는 소폭이라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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