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포털·카카오톡 정부 감시 피하려는 '사이버 망명객' 늘어

비즈앤라이프팀 입력 2014. 09. 22. 15:32 수정 2014. 09. 22. 15:32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천명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부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다수의 누리꾼들이 러시아산 메신저 '텔레그램'을 소개하며 '탈 카카오톡'을 주장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발된 모바일 메신저다.

특히 비밀대화방에서 이야기한 대화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복사가 불가능하다. 메시지 전송도 중간에 가로채도 해독할 수 없는 엄격한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암호해독에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현상금을 타낸 사람은 없다.

앞서 대검찰청은 18일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포털업체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발언한 이후 이틀 만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별도 구성하고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과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 등에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범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실형선고를 유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유도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고, 게시물을 전달해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엄벌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인터넷 여론 통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애플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을 다운로드한 누리꾼들은 "인터넷 통제국 대한민국,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결국 이걸 설치하는 사태가 오네요" "독재없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등의 후기를 올렸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텔레그램 외에도 한국 정부의 수사가 힘든 왓츠앱, 위챗, 스냅챗, 프랭크리 등 해외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사용자 이탈을 맞게 된 인터넷 업계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 정보기술 업체는 "검찰이 가능하지도 않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불안감을 느낀 국내 이용자가 해외 메신저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유언비어를 막기 위한 대책인지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겠다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적인 메시지를 정부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라는 반발도 일고 있다. 현재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글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심의에 따라 임시차단 조치(블라인드)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상시 모니터링은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은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심한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나 고발 없이 인지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감시한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카카오톡 관계자가 대책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카카오톡으로 이뤄지는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논란을 불러온 것은 국민들이 감시받는다고 느끼게 만든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대응방침이 '최초 유포자 및 확산·전달자를 엄벌하겠다'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구속수사하겠다' 등 엄포를 놓는 듯한 내용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비즈앤라이프팀>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