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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시 안한다" 해명, 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텔레그램' 눈길

입력 2014. 09. 26. 20:38 수정 2014. 09. 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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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시 안한다" 해명, 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텔레그램' 눈길

'텔레그램'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포털 게시판과 SNS 게시물을 검열한다는 내용의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루머에는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까지 검찰팀이 전담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같은 루머는 유머 커뮤니티 게시판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사이버 공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틀 후인 18일 정부기관과 카카오, 네이버, 다음 등 관련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각종 게시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 감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정보기술 업계를 밀어주기는커녕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루머가 빠르게 확산되자 정부와 검찰 측은 신속하게 반박자료를 발표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은 포털 등에서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수사 대상"이라며 "사적 공간의 대화는 직접 검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포털 뉴스 등에 달린 댓글이나 공개 커뮤니티 게시글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시물이 조사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조사 대상인 '공개된 장소'의 범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톡 프로그램 알고리즘상 실시간 감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입니다.

국내에서 1위 메신저업체인 카카오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퍼져버린 루머로 인해 고객들이 대거 이탈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정책상 대화내용은 정부는 물론이고 카카오 직원도 열람할 수 없으며 메시지는 교체 주기에 따라 5~7일간 서버에 저장된 후 삭제된다"며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요청할 경우에 법률상 명시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업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낀 SNS 이용자들이 해외 SNS 프로그램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러시아 개발자가 제작한 독일의 메신저 '텔레그램'이 앱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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