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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무서워서 글 쓰겠나"..검찰 기준 모호

정제윤 입력 2014. 09. 26. 20:56 수정 2014. 09. 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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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앞으로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면서 네티즌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이제서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가능 대상으로 지목된 '다음 아고라' 사이트입니다.

검찰이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공개된 사이트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오늘 하루 종일 비판과 우려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 봉건시대냐", "어디 무서워서 글쓰겠냐" 등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취지의 글들입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학생 커뮤니티 운영자는 조만간 전국의 다른 커뮤니티 운영자들과 함께 모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찬/고대 '고파스' 운영자 : 애꿎은 국민들의 입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취합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로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수사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구체적인 법리 검토도 없이 쫓기듯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계획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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