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실시간 검열? 영장 가져와도 기술상 불가능"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용자 정보 철저히 보호

-대화내용 3-7일만 저장, 복구도 불가

-텔레그램도 단체방은 암호화 못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구태언 (다음카카오 고문변호사)

어제 각종 포털에 검색어로 하루 종일 오르내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물론 어제 카카오톡과 다음이 합병을 한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을 만들겠겠다고 했는데요. 그 대상에 인터넷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SNS까지 포함된다는 소문이 급격히 퍼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제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노동당 부대표의 기자회견까지 나오면서 이슈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먼저 카카오특 측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고문변호사세요. 구태언 고문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구태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내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쓴 글을 공권력이 들여다본다는 것과 카카오톡에 쓴 글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들여다본다는 이 소문,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 사실인가요?

◆ 구태언> 그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또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법원의 영장이 없이 그렇게 감청을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고요. 법원의 영장이 있더라도 현재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만들어놓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그렇게 감청 영장을 통해서 요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카카오톡 측도 모르게 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들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 구태언>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 구태언> 왜냐하면 다음카카오는 이용자의 메신저의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서버는 안전한 인터넷 데이터센터 안에 보관이 돼 있고요. 또 그것은 물리적, 기술적으로도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예전에 휴대폰 감청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지만 '기술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다? 아니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구태언> 법률적으로는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영장을 받아오더라도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다음카카오에서 제공은 안 하더라도,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건가 싶어서요....

◆ 구태언> 아닙니다. 다음카카오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용자의 메신저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궁금증은, 카카오톡이 서버에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기간에 대한 의문인데요. '며칠간 저장한다? 몇 달이다? 몇 년이다?' 얘기들이 분분한데 정확히 얼마 동안 대화내용을 저장을 하는 건가요?

◆ 구태언> 이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음카카오에서 밝혀온 내용인데요. 평균적으로 3일에서 7일 정도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제가 제 휴대폰에이나 PC에서 대화내용을 다 삭제해도, 카카오톡 서버에는 3일에서 7일 동안은 남아 있습니까?

◆ 구태언> 양쪽 당사자 또는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열람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실시간으로 지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지워지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서버에는 3일에서 7일은 무조건 두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군요?

◆ 구태언> 하루에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대화가 오고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골라서 서버에서 지운다면 서비스에 상당한 지장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와서 한 달 치를 달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지금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 구태언> 네. 평균적으로 3일에서 7일이면 대화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요, 그 삭제된 대화를 복구하는 방법도 없고요. 복구해서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이른바 '독일산 카톡',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요. 그 SNS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대화 상대를 일일이 암호화할 수 있다고 하고, 대화내용이 전혀 서버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톡 입장은 어떻습니까?

◆ 구태언> 카카오톡은 글로벌 표준메신저인 '왓츠앱'을 포함한 대부분의 메신저가 제공하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고요. 텔레그램이 암호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1 메신저일 때만, 그러니까 1:1 대화일 때만 암호화가 제공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 대화자가 3명이 있는 방부터는 암호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구태언> 3명을 넘어가면 기술적으로 암호화를 했을 경우에 메신저 대화를 구현하기가 어려워서요. 텔레그램도 1:1 대화일 때만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서버에서 대화 내용 삭제하는 것도 3명 넘어가면, 바로바로 삭제가 안 되는 건가요?

◆ 구태언> 텔레그램은 구현 자체가 1:1 암호화 기능과 함께 1:1 메시지의 경우에는 아예 서버에도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삭제되는 메시지, 소위 타이머 메시지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이용을 해 보면 이용자 간에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도 않고 또 상당히 불편함도 초래합니다. 정보가 일정 기간 지나서 사라져 버린다면 이용자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 김현정> 여하튼 카카오톡은, 대화 내용을 암호화를 한다든지 바로 삭제가 되도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할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고, 이용자가 워낙 많기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 구태언> 암호화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송구간에서는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자체에 암호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만, 3인 이상의 대화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로벌 메신저들은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구태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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