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사실" 공식 사과

[데일리안 = 남궁민관 기자]

다음카카오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다음카카오는 8일 카카오톡 서비스 내 공지사항과 공식 사과문을 통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실시간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다음카카오가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며 "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은 검찰이 지난달 사이버상 명예훼손을 엄벌하겠다는 발표 후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검찰의 발표는 카카오톡 역시 검찰의 사찰을 받고 있다는 소문으로 이어지면서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이 큰 인기를 끄는 등 '사이버 망명' 사태로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앞서 다음카카오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카카오톡의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식 사과문을 통해 다음카카오는 검열 요청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 즉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집행을 요청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요청 내역을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대화 내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이같은 압수수색 영장과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 영장, 이른바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므로 미래의 대화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측은 "이용자 여러분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통신제한조치 요청에 대해 '실시간 진행중인 통신'을 실시간으로 수사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검열'은 불가능하지만 '통신이 완료된 상태'에서 통신내용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감청 요청 건수는 지난해 86건, 올해 상반기 61건으로 총 147건 수준이다.

다음카카오는 이같은 공식 사과와 함께 후속조치로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을 약속했다. 카카오톡에 새롭게 적용될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하면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비밀대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등 강력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다음카카오측 설명이다.

카카오톡은 프라이버시 모드를 위해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 된 대화내용을 풀 수 있는 암호키가 개인 단말기에 저장되며 대화를 나눈 이용자의 단말기를 압수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비밀대화 기능은 우선 연내 1:1 비밀대화방을 통해 제공되고 내년 1분기까지 그룹 비밀 대화방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수신 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바로 지워지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을 올해 안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일 경우 서버에 대화내용 자체를 저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할 경우 수사기관 영장집행을 통한 대화내용 확인 및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카카오톡은 이용자 정보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했으며 빠른 시일안에 모든 대화내용에 대한 암호화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용자 정보요청에 대한 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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