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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감 "갤노트4, 미국선 32만원, 한국선 79만6000원, 국내 소비자는 봉"

설성인 기자 입력 2014. 10. 13. 16:55 수정 2014. 10.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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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분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피아(청와대 출신 낙하산)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진흥원장 임명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방 경제 불균형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연구장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짜고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가폰만 팔려고 한다"며 "이통시장의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통법을 통해) 절대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갤럭시노트4가 미국에선 32만원(AT&T 모델), 한국에선 79만6000원"이라며 "(이통사가)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 같지만 결국 단말기 할부금은 소비자가 다 내게 돼 있고, 우리나라 소비자는 완전 봉"이라고 지적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도 판매량이 급감했고, 국민적 분노와 저항, 대리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영업비밀이 누설되거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단통법은 혼탁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며 "(제조사가)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게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분리공시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최양희 장관은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국내 ICT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며 "사이버 검열 정책으로 성장 견인차였던 ICT업체들이 위축되고 창조경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불거진 감청 논란으로 카카오톡의 사용자는 줄어든 반면 독일 텔레그램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외산업체에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내 사업 발전을 옥죄서는 안 된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2년 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유휴 주파수로 남아있는 700㎒ 대역의 경우 재난망(20㎒)용으로 우선 배정하는 것 외에 나머지 주파수 사용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는 기술적, 표준 내용만 고려하는데 공공재인 주파수가 어디로 가는지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과 방송은 규제 산업으로 정책이 어느쪽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승자독식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국회에서 설명도 한번 하지 않고 이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미래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올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산하기관장 임명을 안하겠다"고 밝혔던 최양희 장관이 인터넷진흥원장으로 백기승 원장을 임명한 것을 놓고 말바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양희 장관은 "인터넷진흥원장은 연구논문을 많이 쓰거나 기술적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타기관 협조나 예산 등에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치되고 있는데, 이미 개발이 많이 진전된 지역에 센터를 유치하면 권역내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가 전국 354개 기관에 설치된 연구장비를 점검한 결과, 2조776억원어치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리부실을 파악했음에도 예산회수나 징계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종합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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