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사이버 검열' 추궁 이어지자..황교안 법무장관 "나도 카톡 써"

[한겨레] "실시간 모니터링 보도자료 잘못

오해가 생긴 부분 사과"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부른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시간 감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 대목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나도 카카오톡을 쓴다"며 공세를 무마하려고 애썼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지난달 18일 검찰과 네이버·다음과 카카오톡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서(<한겨레> 10월13일치 1면)를 언급하며 "(인터넷) 상시점검 방안을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 (포털 업체와) 수사팀 핫라인 구축 이것이 (인터넷) 실시간 감시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그런 의견을 낸 참석자가 있었다"며 회의 도중 나온 의견 중 하나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오후 질의에서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달 18일) 회의 이후 나온 검찰의 공식 보도자료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언급됐다"고 따지자, 황 장관은 "(보도자료로) 실시간 감찰·감청에 대한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피해자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피해자에게 먼저 확인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황 장관은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자 자신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텔레그램에 150만명이 가입했다. 검찰의 무분별 감청에 대한민국 기업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황 장관은 "지금도 나는 카톡을 쓰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장관이 카카오톡 쓰고 있다면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직접 카카오톡을 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기자회견이라도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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